도덕경 제 17장
인용 : “노자 도덕경”, 남만성 옮김
가장 훌륭한 군주는 아래 백성들이 다만 임금이 있다는 것만을 알게 할 뿐이다
그 다음의 군주는 백성들이 그에게 친근감을 가지며 그를 칭찬한다
그 다음의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업신여긴다.
군주에게 믿음성이 부족하면 백성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
조심하여 그 말을 중히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최선의 군주는 무위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공을 이루고 일을 성취하여도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내가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었던 여러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군주는 누구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부 vs 파업 = 치킨 게임 : 겁장이 게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대통령이 선언했었는데, 그건 인건비가 싼 나라라든가 규제가 적은 나라라든가 그런게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촛불집회나 파업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규제, 원가, 세금 이런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다. 모두가 규칙에 맞게 경쟁하고, 정부가 공평한 규칙에 맞게 경쟁을 촉진한다면 예측 가능한 미래가 가능하고, 그것이 실현되어야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규칙의 공정성과 공평함이 없으면 게임은 그저 더 쎈놈이 살아남는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내 시장에서는 괜찮은 전략일 수밖에 없으나 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국제 시장은 어느 한 회사가 경쟁하기에는 너무 크다. 우리나라의 여러 회사들이 상호 협조 아래서 커나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대통령이 선언했었는데, 그건 인건비가 싼 나라라든가 규제가 적은 나라라든가 그런게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촛불집회나 파업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규제, 원가, 세금 이런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다. 모두가 규칙에 맞게 경쟁하고, 정부가 공평한 규칙에 맞게 경쟁을 촉진한다면 예측 가능한 미래가 가능하고, 그것이 실현되어야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규칙의 공정성과 공평함이 없으면 게임은 그저 더 쎈놈이 살아남는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내 시장에서는 괜찮은 전략일 수밖에 없으나 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국제 시장은 어느 한 회사가 경쟁하기에는 너무 크다. 우리나라의 여러 회사들이 상호 협조 아래서 커나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