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3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등.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하겠다는 건 올바른 태도이다. 영리병원은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다. 부자들에게 서비스를 조금 더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만 갖고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안 받고 지금과 같은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

여기에 민영의료보험이 끼면 골치아파진다.

보험이란 위험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리 돈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이 돈을 모아두는 역할을 하고, 보험회사의 수익은 바로 이 모인 돈에서 발생한다.

보험회사의 수익은 어떤 경우에 늘어날까? 사람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아프지 않으면 늘어난다. 왜냐하면,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다칠 가능성이 큰 사람이나 아플 가능성이 큰 사람은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려서 자신의 위험을 회피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공공의료보험을 운영한다. 다칠 가능성이나 아플 가능성에 대해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가입시킨다. (물론, 그래서 강제가입이다.)

그런데 공공의료보험이 손실이 커지면 곤란하므로, 비싼건 못해준다. 물론 정책적으로 돈을 쏟아부어서 재정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에는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는 있지만, 아무튼 비싼건 많이 못해준다.

여기에 영리병원이 등장한다. 영리병원의 등장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공공의료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보험의 당연지정제에 의해 병원은 당연히 공공의료보험으로부터 환자의 치료비를 받는다. 이게 없어지면 병원은 자기네가 원하는 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다. 물론 공공의료보험하고도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병원이 있을까?

부자들은 보험료를 10만원내나 100만원내나 상관이 없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게 좋다. 그러므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준다는 병원으로 옮긴다. 그럼 거기는 병원비가 비싸니까 비싼 보험에 들게 된다. 그럼 보험료가 비싸니까 공공보험에서는 돈을 안 내게 된다. (아까우니까.)

그럼 공공보험은 돈이 줄어든다. 따라서 비싼걸 더 못 해준다. 그럼 비싼걸 해줄 수 있는 민간보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옮겨간다.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민영보험으로 옮겨가고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 물론 공공보험의 적립금은 매우 적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이 아주 많아서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아닌 한,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서비스는 적게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적게 버는 사람부터 망하기 시작한다. 소득이 얼마가 되든, 가장 아래층부터 망하는 것이다. 즉, 오늘은 월 10만원 버는 사람, 내일은 월 12만원 버는 사람, … 이런식으로.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절대 아프지 않고 한번도 다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식들 낳는데도 병원비가 들어간다. – 따라서 이 와중에 저출산 타령하는건 미친놈이겠지. 부자들이 전체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러니 맹장수술이 500만원이니 돈없으면 죽어야 한다느니 하는 괴담이 돌게 된다.

혹자는, FTA와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노무현 정권때부터 했던 건데 이제와서 무슨 반대냐고 하는데, 난 노무현때나 지금이나 FTA를 비롯한 그런 것들에 꾸준히 반대하고 있다.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1227860895&idx=15134


당연지정제를 대한민국의 수치로 생각하는 1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지정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국가임을 잊은 1인이다.


http://sakura1202.egloos.com/3544678


그리고 적절한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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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mduv&l_cid=OIB&returl=%2Fqna%2Fopenknowledge%2Flist.html%3Fcategory_id%3DOIB%26


읽어봅시다.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1227860895&idx=14993


위의 글에서 정재한은 공공보험이 급여 항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급여 항목만 진료하려고 하고, 그 결과 환자의 생명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 정답은 사실 급여항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못사는 사람을 도우려는 착한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다. 못사는 사람을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사람을 돕지 않을 수 있다. 위 글에 대해서 깔 거리는 매우 많지만, 나중에 시간 있을때 까야겠다.

달력 종말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H34&newsid=01744966596450312&DCD=A00710&OutLnkChk=Y

마야 문명의 달력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주장이 왜 황당한 주장이냐면, 달력 날짜가 없다고 해서 마야인들이 지구 멸망을 예언했을 거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령, 2011년은 12월 31일로 끝난다. 당연히 2011년 달력도 12월 31일까지만 써 있다. 내년 되면 새로운 달력을 또 펴내면 된다. 만약 인쇄소가 망하면 내년 달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마야 문명의 달력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밖에 없는건, 그 뒷부분 달력을 펴내기 전에 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 멸망과 같은 중요한 날짜에 동그라미를 안 쳐놨을리가 없다. 이건 12월 25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 놓는 것과 같다.

2012년 12월 31일에 끝나는건 2012년뿐이다.

윤리에 관한 대화

누군가와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다.



A: 으으으으으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이유좀 알려줘어어어..

B: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A: 그게 끝이야?

B: 더 길게 말해줘야돼?

A: 응,

B: 어…

B: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B: 전쟁중?

B: 살인에 대한 복수?

B: 이건 전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지. 만약, 현재 인간의 윤리 규범에 살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B: 살인은 정당화 되겠지만

B: 현재 인간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윤리 규범에서 우리 인간은 생명은 언제나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럼 살인은 정당화되지 않아

A: 반대로 살인 자체에서 가해자가 실은 피해자였던 경우엔?

A: 정당방위조차 성립이 안돼?

A: 남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 사람의 그것을 보장해야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B: 그건 용서의 문제지 허용의 문제는 아니지

A: 부당한거아냐?

A: 윤리규범은 누가 정하는데?

B: 글쎄다

B: 신?

B: 유행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하는게 누가 딱히 정하는 건 아니듯이

B: 윤리규범도 누가 정하는건 아니야

B: 윤리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한다고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B: 화내지마 ㅋㅋ

B: 원래 그건 바닥이 없는 문제야

B: 적당한 시점에서 합의를 보고 넘어가야돼

B: 그리고

B: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할 때

A: 그러게. 그런 문제에서 절대적인 죄가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냐?

B: 정당방위로서 인정되고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B: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것이 처벌로서 허용되는 살인이라고 인정하는건 아니지

B: 적어도 법치국가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재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만 허용 가능하니까

B: 자. 그리고

B: 도덕적 상대론과 절대론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B: 너의 의견은 맞아..

B: 다 맞아

B: 문제가 뭐냐하면

B: 많은 사람들이 살인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A: 하하하 지랄.

B: 만약에

B: 많은 사람들이 살인이 나쁘지 않다고 인식한다면

B: 뭐, 나쁘지 않을지도

B: 실제로도 옛날 마야 문명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었고

B: 그건 살인이지만 허용된 경우

B: 또, 중세시대에 남자들끼리의 결투에서도 살인이 허용되었지

A: 옆동네 중국은 사람도 잡아먹는데

A: 아. 짜증나.

B: 어떤게?

A: 바닥이 없는게

B: 그 바닥을 깊이 파는 삽질을 하면 칸트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어

A: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옳은게 되는건 아니잖아.

B: 응

B: 그게 옳은가는 아무도 정해주지 않지

B: 다만

A: 단지 싫고 좋음의 문제 아냐?

B: 너가 살인이 죄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누굴 죽이면, 처벌받게 될거야

A: 아니. 그건 아니지.

A: 경우에 따라 다르지

A: 내가 피해입거나 침해받은게 없는데 타인을 살인하면 잘못이지.

A: 그런데 상대로부터 침해를 받은 사람이 살해한 경우 이걸 죄로 볼 수 없다는거지

A: 경우에 따라 과잉방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B: 그럼 그 침해의 기준은?

B: 누가 널 바라봤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죽일수는 없잖아

A: 생명의 위협과 자유의 억압정도면 가능할거 같은데

B: 그럼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가해자를 죽여도 되는거야?

B: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죽었을수도 있어

B: 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자유도 억압됐어

A: 그런 자유말고, 정신적 압박

A: 그리고 그 교통사고 가해자가

A: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일단 죽지 않았으니 죽일 필요는 없지않나

B: 의도가 있어야 하는거야?

A: 응.

B: 그럼 진짜 그 교통사고 피해자가 죽기 직전의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 죽일수는 없는거구나

A: 응

A: 아니 뭐. 죽일수야 있겠지 근데 죽이는 것 자체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거지

B: 왜?

B: 죽을뻔했잖아

A: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니잖아

A: 술쳐먹었으면 뭐 할말없지만

B: 그럼 음주운전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해?

A: ㅋㅋㅋㅋㅋㅋㅋㅋ그런 얘기가 아닌데

A: 어디서 부터 꼬인거지

A: 교통사고를 누구를 죽일 목적으로 일부러 낸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는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A: 가해자의 폭력및 심리적 압박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경우엔 살인이 정상참작될 수 있지 않냐고

B: 정상참작될 수는 있지!

B: ㅋㅋ

B: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B: 아까도 말했듯이 그건 용서의 문제지

B: 허용의 문제가 아니야

B: 너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허용의 문제 아냐?

A: 허용은 그 다수가 믿는 윤리규범때문이고?

B: 응

A: 윤리규범은 바닥이 없다며

B: 응

A: 근데 왜 절대적인건가?

B: 그러나 표면으로 드러난 보편 규범은 있지

B: 그리고

B: 절대적인게 아냐

B: 변해

B: 단지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린 거지

B: 또한 시대와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

B: 어떤 동네에서, 어떤 시대에서는 살인이 허용될 수 있어

B: 나도 그걸 부정하는건 아냐

B: 윤리적으로 허용된다는 뜻

A: 그렇지 뭐. 근데 누가 그 누구를 살해했더라도 살인을 정당화 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B: 그건 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의 측면이 있는데

A: 그럼 특정 시대 특정 동네 안애서

A: 안에서

A: 윤리법칙은 절대적일 수 있어?

B: 응

B: 그 윤리법칙을 받아들인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된거니까

A: 그걸 나는 약속한적이 없는데 단지 여기서 태어났다고 약속한게 되는거야?

B: 응

B: 나도 그 문제는 생각해 봤었어

B: 내 경우엔 법과 주권의 문제였지만

B: 적어도 뭐가 문제냐하면

B: 너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바꿀 수 없고, 너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이길만한 권력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B: 최소한 너는 받아들인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

A: 웃기지도 않네. 그럼 국가를 바꿔야한다는 뜻이네

B: 응

B: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국가에선 별로 살고싶진 않다

A: 모든경우의 살인을 정당화하진 않았어 ㅋㅋ

B: 알아 ㅋㅋ

B: 어쨌든 딱히 너가 이 나라에 태어나기를 선택해서 나온건 아니지만

B: 어쩌다보니 이 땅에 사는 5천만명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규칙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B: 너도 지켜야 한다는 거지

B: 혼자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니 어디다 말할데도 없고

B: 선택한 것이 아닌데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지

A: 슈벌..

A: 그렇지 뭐. 근데 누가 그 누구를 살해했더라도 살인을 정당화 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B: 그건 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의 측면이 있는데

A: 여기서 내가 말 끊었는데 얘기좀 더해주세요

B: 아

B: 일단

B: 법치국가에서 처벌은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법에 의한 처벌은 사법기관이 정하지

B: 따라서 개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사적으로 처벌한다면 그것 역시 위법이고 처벌받게 될거야

B: 윤리적으로는

B: 그렇게 복수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된다면 복수의 수레바퀴가 끊기질 않을거야

A: 다죽자 께이

A: 는 장난이고.

A: 복수 말하는게 아닌데 엉엉

B: 마찬가지지

B: 그리고

B: 그럼, 의도적으로 살해하려던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정당방위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허용되면

B: 의도적으로 살해하려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실제로 살해했어. 그럼 그 가해자는 누가 처벌해?

A: 국가가

B: 그건 법치국가의 이념이지 ㅋㅋ

B: 그리고 너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B: 그런 정당방위도 “허용”이 아닌 “용서”의 개념으로 들어오는거야

A: 헐 왜?

A: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데?

B: 법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가해자를 처벌할 윤리적 방법을 찾든지

B: 너의 논리를 포기하든지

B: 아니면 내가 제시한 이 프레임을 깰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든지

A: 아니, 법으로 허용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는게

A: 그럼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국가가 처벌하는게 어디서 모순이 생기는거야?

B: 정당방위라고 해서 항상 죽여도 되는건 아냐

A: 법이 허용했는데 법의 도움을 받지 마라는게 이해가 안가

B: 자신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질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그 최소한의 조치가 가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살인이지

B: 그런데 너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넓어

B: 자신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질 때는 그냥 죽여도 돼

A: 정당방위가 되면 살인이 허용되는거야?

B: 처벌받지 않는거지

B: 정당방위라고 해도 가해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돼

B: 그 노력을 했음에도 가해자가 죽었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A: 하;

A: 응.

B: 만약 그렇지 않다면

B: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를 갖게 한 후,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를 죽이는 드라마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B: 미국 법정드라마에 흔히 나오지

B: 그건 정당방위였다고..

A: 흠

A: 그럼 타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 사람의 그것을 보장해야할 이유는 무언가?

B: 죄의 처벌과 인간성을 분리하는 거지

A: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말라?

A: 인간이 죄의 주체인데 왜?

B: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 혼자만이 원인은 아니니까

A: 아 뭔가 찜찜한데 정리가 안되네

– life –

하야시바라 메구미의 – Life – 라는 노래가 있다. 노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다.

————

青い空の下を視線落とし歩いてた

眩しすぎる太陽を手でよけながら

辛い今の悩み

どうに翔りをつけたくなる

続ける事止める事

どっちが勇気だろう

Oh My God,

神様助けに来て苦しくてもういやだ

逃げ出したいけどそれは出来ない

もう少しだ頑張れ何度もいい聞かせて

ここまでは来たけど

 

こんないい朝でも

憂鬱の虫が目を覚ます

すれ違いざま「おはよう」も

ちょっと無理をした

そうよ、誰にも言わないこと

一つや二つあるね

辛いからこそ笑う時もある

それはみんなそうかも

私だけじゃないかも

直向に生きてる

 

(It’s My Life)

希望を込めて言うよ

抜け出せる日は来るよ

立ち止らずに歩いていればね

問題はいつもある胸は渦巻いている

それでも生きている

 

同じ空の下であなたも生きている

(해석)
푸른 하늘 아래서, 고개를 떨구고 걷고 있었어요
눈부신 태양을 손으로 가리면서

지금의 괴로운 고민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싶어요
계속하는 것과 그만두는 것,
어느쪽이 용기일까요?

Oh My God,
하느님, 도와주러 와 주세요
괴로운건 이제 됐어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네요
“조금만 더 힘내!”라면서, 몇번이고 기운 내서
여기까지 해내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아침인데
우울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네요
마주쳤을 때의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 조차도
힘든 일인걸요

그래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 둘 정도는 있는 거예요
괴로웠으니까 웃는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그런걸까요
나만 그런건 아닌걸까요
외토리로 살고 있어요

(It’s My Life)
희망을 담아서 말해요
벗어나는 날은 올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보면 말이죠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짓누르고 있죠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하늘 아래서, 당신도 살아가고 있어요

—————–
지금 하는 일, 힘든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계속하는 것과, 그만두는 것. 그중 어느쪽이 진정한 용기일지는 모르는 일이다. 누구도 대신 선택해 주지 않으며, 내 선택을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결정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후회하지 마라. 어느쪽이든 용기있는 선택일테니까.

힘이 나질 않는데 힘내라고 말하는 건 잔인한 일이다.

FTA 2

사실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맞을지도 모른다. 상당수 사실일 것이다. 농업도 경쟁력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는 더 발전할 것이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는 점.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질까? 만약 평균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된다면 그땐 과연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될까? 절대적 빈곤층의 수가 실제로 0이 될까?

지난 IMF구제금융 때 보여줬던 한국인의 근성을 보면, FTA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상관 없이 한국인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게 잘하는 짓일까?

왜 꼭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걸까. 경쟁에서 이기면 그 끝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과연 경쟁에서 이기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될까?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 초중고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할까? 비정규직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이 안나오게 될까?

그 모든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해도 옳은 길이라면 가야 한다고 했다. 그게 민주국가인가? 반대하는 국민이 아무리 무식하고 못배우고 홍보가 덜 되어서 반대하는거라 쳐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걸 설득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닐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정권은 실패했다는 뜻이다.

천연가습기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4000708

물통과 나무젓가락과 휴지를 사용해 만든 가습기가 소개되었다. 원리는 별거 없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 물티슈에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된 바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11141136571001



http://www.moodeungilbo.co.kr/read.php3?no=375997&read_temp=20111124§ion=11

농도는 낮을테니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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