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년 10월

  • 검찰 독립

    아마 2002년 입시일 것이다. 예전에 모교 법대 면접 얘기를 들은적이 있다. 면접관이 수험생에게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보았고, 수험생은 대한민국의 권력체계는 삼권분립이 중요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물론 이 답변의 취지는 삼권분립을 위해 검찰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면접관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네” 그 수험생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알 길이 […]

  • 방역의 적절한 수준

    나에게 이게 과잉대응이었는가 묻는다면, 과잉대응이긴 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어떤건가 하면, 그건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위 참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고, 숨은 감염자도 골라낼 수가 없고, 아는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대응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보 바란다. 나한테 말고 방역당국에 말이다.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뭔지 모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