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개판

  • 망하는 나라 판별법


    http://www.infuture.kr/393


    이 글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26년째 국민인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망하는 나라 판별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들이죠. 만일 이 중에서 15개
    이상 ‘예’라고 대답한다면, 혁신을 제안할 시기가 된 거라 감히 말하고 싶군요.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법을 바꾸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다.

    (국회에서 할일이 떨어졌다는 뜻)

    2.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만 말을 한다.

    (말 꺼내기 무섭게 쫑크만 주니까. “그래, 당신 말 한번 잘했어…”라고.)

    3.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너무 급해서. 문제는 그런 일이 너무 흔하다는 것)

    4.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지만 매번 흐지부지된다.

    (대통령부터 신경을 안 써주니까 힘을 받을 턱이 있나)

    5. 최근 2년 안에 국가경쟁력 2위에서 3위 이하로 떨어졌다.

    (스타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우 위급한 상황.)

    6. 외국과의 경쟁보다 국내 경쟁이 더 치열하다.

    (국가 발전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타이틀이나 확보하자!)

    7. 정책이 실패했을 때 국내에서 희생양 찾기에 몰두한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

    8. 거리가 지저분하다.

    (나라에 애정이 없으니까. 특히 남자 소변기 아래. 뚝뚝 떨어진 눈물(?) 자국들)

    9. 대통령이 바뀌면 문제가 대번 해결될 거라 믿는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 남게 되니까)

    10. ‘유학가겠다’며 출국하는 국민이 많아진다.

    (1년후 그 국민은 외국에서 구직 중. 이민하겠다는 핑계거리…)

    11. 이것저것 잘잘한 포상제도가 많아진다.

    (백약이 무효라는 반증)

    12. 하루 뉴스의 반 이상이 국회다.

    (국회라도 볼거리 만들어야 하니까)

    13. 교육정책이 없다는 불평이 부쩍 는다.

    (교육 받을 거 받고 나가려고)

    14. 바로 옆에 있는데 문자로 대화하는 사람이 많다.

    (얼굴 보면서 말하면 채증당하니까 or 정치인 욕하려고)

    15. 아이디어를 내면 “미국에서도 하나?”란 말로 누른다.

    (그러면서 ‘창의’가 국가 기조이다)

    16. 장관이 “난 그럴 권한이 없어”란 말을 자주 한다.

    (모든 게 윗사람(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17. 흡연실의 꽁초 양이 많아진다.

    (괴롭거나 심심하니까)

    18. 보고서가 두꺼워진다.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니까)

    19. 기자회견할 때나 대국민 보고할 때 팔짱끼는 사람이 많다.

    (‘듣기 싫다, 꺼져’라는 뜻의 바디 랭귀지)

    20.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사람들이 활기차다.

    (만날 기죽어 지내니까)

    15개 ~ 20개 : 매우 위험! 나라를 떠날 준비를…or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
    10개 ~ 14개 : 위험! 강력하게 변화를 요구할 필요.
    6개 ~ 9개 : 대체로 양호. 그러나 주시할 필요.
    5개 이하 : 건전!

  • 들어라

    광장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왜 모일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게 불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누가 선동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들으라는 거다.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라던 자가 국민을 탄압한다. 불법을 저지른 것이 나쁘니까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엔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하위법이 헌법을 이길수는 없다. “공익”이라는 것을 위해서 어느정도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의 “공익”이란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보장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왜 모였는지는 생각 안하나?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하자. 광장에 모인 10만명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로 간주해서 국민으로 생각 안하나? 행복하지 않아도 되나? 아니면, 그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각종 정책들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치자. 그게 정말 좋은 정책이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바보라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설득해서 그들을 찬성하는 사람들로 만든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머슴의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켰다고 우기면서 추진하는 머슴이야말로 바보다.

    “설득”이라는 것을 모르면 배워라. “소통”이라는 것을 모르면 배워라.

    그래. 많이 양보해서, 모든것이 정부의 뜻대로 되었을 때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치자.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행복일까? 주가지수가 5천을 달리고, 운하 위에서 유람을 즐기며, 국민소득이 4만달러가 넘어간다면, 그게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행복일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다. 저기 위에서 통치하는 위정자들께서 보기에 굉장히 계몽이 필요하고 잘못 배우고 세뇌당한 것 같아 보이는 일반 대중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작은 집 한채에서, 가족들과 함께, 배부르게 밥 먹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 행복을 바라는 것이 못배워서, 잘못배워서, 세뇌당해서 그런건가? 그 일반 대중은 이제 성인이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할 적에 학교를 다녔다. 그 학교에서 잘못 배웠나? 그 학교에서 세뇌당했나? 아니면, 전부 학교 교육과 담 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가? 근데, 학교에서 잘못 배웠든 학교 교육과 담 쌓았든 그건 정부 책임 아닌가? 아니면, 학교에서 잘 배웠다고 한다면 그런식으로 행복하지 않은건 또한 정부 책임 아닌가?

    부동산, 집값 올라가고 있지요…

    실업률 올라가고 있지요…

    최저임금 깎이고 있지요…

    물가 인상되고 있지요…특히 MB지수라 불리우는 생필품들…

    교육비 인상되고 있지요…

    정리해고도 가속화 되고 있지요…

    비정규직 늘어나지요…

    이중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게 있다면 말해줘라…

    이중에 일반 대중들이 말하는 그 행복에 도움이 되는게 있다면 말해줘라…

    이 모든게 바로 지난번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 결과를 지금의 대통령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라 하자.(많이 양보했다.)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그모양이면 아마추어도 아닌 경제 전문가 치고는 초라한 성적이다. 임기를 끝까지 채운다 하더라도 그다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불법집회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가?

    글쎄. 이만하면 꽤 괜찮은 민주주의 시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설마. 그대는 아마추어인가?

    한강의 기적은 괜히 나온 기적이 아니다. 97년도의 IMF를 최단시간에 빠져나온 것도 괜히 나온 기록이 아니다. 황영조, 박세리, 박지성, 김연아, 박태환, 그 외에 잘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괜히 하는게 아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기적이다. 아마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기 시작한건 세계 1등을 하고 나서부터일 것이다. 세계 1등이 될 싹들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알아서 잘 큰 다음에 세계 1등을 하면 그때부터 생색내기 시작한다. 언제까지나 그런 행운만을 기대할 것인가.

    내가 매인몸만 아니면 매일 광장으로 나갔을 것이다.

  • 정치 잡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이명박 대통령은 차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대통령 지지율이 땅바닥이다. (지하로 내려갈지도 모른다.)

    떨어지고 있는 한나라당 지지율을 높이려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탈당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그럼 아마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중에 어느 한쪽의 지지율은 확실히 올라간다.

    아니면 이 분위기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지지율은 정말 지하로 내려갈 것이다.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법안, 정책, 대책들이 전부 사유재산의 침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준다는 개념이어서,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국가의 보호를 덜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이 많지 않다.

    노무현 이후 제2의 노무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제2의 노무현은 없다. 전혀 다른, 새롭게 진화한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을 굽혔어야 했다는 뜻은 아니다. 자신을 굽히지 않고서도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정치적으로 성공한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세뇌교육을 해서 10년쯤 뒤에는 배고파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한, 그렇게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긴 현재의 북한이다. 말 그대로 적화통일을 노리지 않는 한, 북한을 닮아가면 안되겠지. 오히려 북한이 민주화 될지도 모르겠는걸?

  • 댓글알바

    다음번 대선 때는 댓글 알바의 힘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댓글알바가 장악해야 할 영역이 각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외에 몇군데의 대형 게시판들 정도로, 아마 100개 정도가 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정도면 1000명을 운영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

    나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어제 밤에 쓰다가 약속이 있어서 쓰다 말고 그냥 나갔었다.

    그리고 오늘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940705

    devl님의 분석에 의하면, 이제 아무 웹 사이트라도 언제든지 폐쇄시킬 수 있다.


    http://www.blackgt.net/tc/32

    알바는 3명이면 된다.

    대충 분위기 봐서 분위기 괜찮으면 놔두고, 분위기 악화된다 싶으면, 그냥 댓글에다가 소설 몇개 복사해서 붙여넣고 신고하면 6개월간 게시판이 폐쇄된다. 디시인사이드도 피해갈 수 없다.

    저작권자의 적극적 구제요청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면 그냥 경고 먹는거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저작권 위반은 반드시 친고죄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이 위반되더라도 그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작자가 그걸 가만히 놔두고 싶은 경우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위반은 저작자의 이득을 침해하지만, 만약 저작권 위반이 경제적 이득을 불러오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자가 저작권 위반을 처벌하고 싶을까?

    이젠 여론 조작이 필요없다.

    이건 정말 악법이다.

    오프라인의 광장은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다 쳐도, 온라인을 어떻게 막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는 급속히 약화되고 외국 서비스로의 이용자 유출이 심화될 것이다. 아마 4년 내에 한국의 인터넷 게시판은 텅 비어버릴지도 모른다. 친 정부 성향의 게시판 빼고는…


    I thought what I would do was, I would pretend I was one of those deaf-mutes.

  • 진리경찰은 누구인가?

    드디어 나도 악플 한번 받아보기에 도전한다.

    진압복에 명찰하고 계급 다 달고 나오라고?

    그럼 진압복에 명찰 달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니들이 세금 내.

    그리고 너넨 복면 쓰지마. 전사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내가 이런 말 하면 니들은 그럼 감기 걸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별 핑계를 대겠지.

    그럼 우리들은 진압복에 명찰 달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 되지?

    결국 지들도 있는거 없는거 핑계 댈 거 다 대면서 경찰한테만 G롤 하는 꼴 아니냐?

    군인은 이름하고 계급 다 달고 나온다고 ㅈㄹ하겠지.

    근데 북한애들이 니이름안다고 피해볼꺼있냐? 업지?

    하지만 우리는 많거든. 너네랑 우리랑은 다르다는걸 생각해라.

    군인은 군인이고 우리는 경찰이란 말이다.

    군인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전의경 전사는 군법적용 안받는다는거 알기나 하냐?

    무고한 시민까지 연행한다고?

    그 전에 위험한 장소에 나간걸 탓해야하는게 순서 아니냐?

    왜 명동에서 데이트를 하고 그래. 다른데도 많은데 왜 하필 폭동현장이냐구.

    데이트장소 잘못잡은걸 가지고, 왜 경찰탓을 하고 그러냐? 안나가면 되?아.

    모텔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데 쳐나가서는.

    죄없으면 연행후에 풀어주겠지. 그건 전의경이 처리할일이 아니었어.

    게다가 폭도인지 일반시민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일단 보이는대로 잡아넣고 조사과정에서 걸러내는게 당연한 순서지.

    일반시민 잡힐까봐 폭도를 그냥 보내줘?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우리?

    이러면 또 ‘우리 돈으로 똥 딱는 넘들이…’라고 하겠지?

    국내 세금중에서 너같은 잉여가 내는 비율은 높지않다.

    니네돈이 전의경애들 똥닦는데 들어가는거 없을확률이 더 높으니 안심해라.

    그리고 한국 조세는 상위 몇%가 절반이상 부담하니까 니네만 선진국민인냥 거들먹거리진 말어


    http://love72.tistory.com/entry/2009-%EC%97%AC%EB%A6%84-%EC%B5%9C%EC%B4%88%EC%9D%98-%EA%B3%B5%ED%8F%AC%EB%AC%BC-PD%EC%88%98%EC%B2%A9

    위의 글은 “다른 나”님의 블로그에 “진리경찰”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누군가가 작성한 댓글이다.

    누굴까…

    하나씩 파헤쳐 보자.

    진압복에 명찰하고 계급 다 달고 나오라고?

    그럼 진압복에 명찰 달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니들이 세금 내.

    그리고 너넨 복면 쓰지마. 전사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일단,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 물건을 살 때마다 소비세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자영업자들도 어쨌든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낸다. 복면 쓰지 말라고?

    내가 이런 말 하면 니들은 그럼 감기 걸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별 핑계를 대겠지.

    그럼 우리들은 진압복에 명찰 달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 되지?

    결국 지들도 있는거 없는거 핑계 댈 거 다 대면서 경찰한테만 G롤 하는 꼴 아니냐?

    진압복에 명찰 달 돈이 없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다. 나는 세금을 내고 있거든. 복면?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지 않고 경찰이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복면을 쓸 이유도 없다.

    군인은 이름하고 계급 다 달고 나온다고 ㅈㄹ하겠지.

    근데 북한애들이 니이름안다고 피해볼꺼있냐? 업지?

    하지만 우리는 많거든. 너네랑 우리랑은 다르다는걸 생각해라.

    경찰이 일반인에게 이름이 알려진다고 해서 피해볼 것은? 대체 뭘까? 공무원은 공무 집행시 신분과 소속을 밝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임을 알려야 한다고 들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을 거다. “법”대로 하자.

    군인은 군인이고 우리는 경찰이란 말이다.

    군인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전의경 전사는 군법적용 안받는다는거 알기나 하냐?

    전경이나 의경이 군법 적용을 안받는다고 헌법, 민법, 형법, 공무원법의 적용도 안 받는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경찰은 무슨 법 없이도 사는 존재인가? 그리고, 공무원은 이름과 신분과 소속을 밝혀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다.

    무고한 시민까지 연행한다고?

    그 전에 위험한 장소에 나간걸 탓해야하는게 순서 아니냐?

    왜 명동에서 데이트를 하고 그래. 다른데도 많은데 왜 하필 폭동현장이냐구.

    데이트장소 잘못잡은걸 가지고, 왜 경찰탓을 하고 그러냐? 안나가면 되?아.

    모텔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데 쳐나가서는.

    죄없으면 연행후에 풀어주겠지. 그건 전의경이 처리할일이 아니었어.

    명동이 위험한 장소가 될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 “안나가면 되잖아”는 국민의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이다. 죄가 없으면 처음부터 연행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 것도 아니고, 현행범인것도 아닌, 단순히 그 거리를 걷고 있다는 이유로 연행해 가는 것은 정말 경찰이 법 없이(모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폭도인지 일반시민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일단 보이는대로 잡아넣고 조사과정에서 걸러내는게 당연한 순서지.

    일반시민 잡힐까봐 폭도를 그냥 보내줘?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우리?

    일반시민 잡힐까봐 폭도를 그냥 보내주는게 맞다.

    fildn_new.jsp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위의 문서를 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가 가진 형사 소송의 원칙이다”라는 말이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저지르는 오류이다.

    이러면 또 ‘우리 돈으로 똥 딱는 넘들이…’라고 하겠지?

    국내 세금중에서 너같은 잉여가 내는 비율은 높지않다.

    니네돈이 전의경애들 똥닦는데 들어가는거 없을확률이 더 높으니 안심해라.

    그리고 한국 조세는 상위 몇%가 절반이상 부담하니까 니네만 선진국민인냥 거들먹거리진 말어


    http://tongblog.net/2175


    당신이 말하는 상위 몇%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들 있는지 세무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라고 해서 잉여가 아닌척인양 거들먹거리진 말어.

    이 글을 모두 분석한 후에, 결론은 “진리경찰은 반정부 사상을 가진 고도의 지능적 은둔형 외톨이이다”고 할 수 있겠다.

  • 심장이 없어 – by 8

    *이 글도 정치글이다. 왜? (태그 참조)

    심장이 없어 : sung by 8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

    rap

    매일을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는걸 반복해

    나 왜 이러는데

    술이 술인지 밥인지도 모르는 체

    살아 이 정도 아픔은 통과 의례인 듯 해

    멍하니 종이에 나도 몰래 니 이름만 적어 하루 왼 종일

    종이가 시커매지고서야 펜을 놔

    너 그리워 또 핸드폰을 들었다 놔

    눈물이 또 찾아와 너와의 이별이란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아픈 걸 느낄리 없어

    매일 혼잣말을 해 내게 주문을 걸어

    그래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걸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 이렇게 웃는데

    rap

    니가 떠나고부터 난 바보가 된 것 같어

    i can’t do 아무것도 죽어라 방구석에 박혀 살어

    너 없인 할 일도 없는데 하룬 길어 너무 길어

    근데 뭐 그리 바뻐 널 외롭게 했어

    니가 쇼핑 가자 그럴 때 친구와 술 한잔 마시는 건

    그렇게 쉬운데 왜 너한테 못했을까

    언제나 제일 느린 게 후회랬는데

    정말 바본지 끝까지 너와의 끈을 놓지 못해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오늘도 뻔한 거짓말을 해

    가슴이 넘 아픈데 이렇게 보채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 이렇게 웃는데

    (웃자) tv속 연예이들 처럼

    (웃자) 너의 미니홈피 제목처럼

    (웃자) 행복했던 내 어제처럼

    나는 심장이 없어 아플수가 난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아플수가 난 없어

    그냥 웃자 그냥 웃자 그냥 웃자

    제발 좀 눈물아 이제는 멈춰줘

    –>

  • 0.5의 제곱과, 0.5의 제곱근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50%를 조금 넘는 투표율에 50%를 조금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즉, 전체 국민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지지한다고 투표한 사람은 0.5의 제곱인 0.25, 즉 25%정도 된다.

    다음번 투표때, 50%를 넘는 직접적 지지자를 얻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0.5의 제곱근은 0.707정도 된다. 즉, 70.7%의 투표율에 70.7%의 지지율을 얻으면 실질적으로 50%이상의 지지자를 얻은 것이다. 이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다. (물론, 100% 투표율에 50%의 지지율을 얻든가, 50% 투표율에 100% 지지율을 얻어도 좋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이니까..)

    솔직히 나는 다음 번 대통령이 현재의 야당에서 나오든 여당에서 나오든 그다지 관심은 없다. 하지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은 주제에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걸 보면 불쌍해 보인다.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찾을 수 없는건 아니다. 투표하지 않는 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고 자유니까. 하지만 별다른 고민 없이 놀러가고, 투표하지 않고나서 그 후회를 5년간 가슴에 담고 사는 것은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덜대고 싶으면 어느쪽이든 좋으니까 투표하고 나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 되든 되지 않든, 그 다음에 투덜대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접 선거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대통령 등을 선출하는 한은 투표는 계속될 것이다. 지금 정권에서 집회와 시위 등을 어떻게든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가 있건 없건 무시하고 금지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 뿐일 것이다.

    집회와 시위를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다 하여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모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는 것 또한 바라지 않는다.

    계속해서 지켜보자. 그리고 투표하자.

  • 추측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치뤄지는 가운데, 용산 현장에서는 철거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1&sn1=&sid1=&divpage=1210&sn=off&sid=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00625

    이건 그냥 추측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될지도 모르겠다.

    이번엔 우리도 탄핵 한번 해보자. 2003년에 못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한번 해보자. 과연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

    고인의 명복을 빈다.

    노무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수 개월전 용산에서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 내년에 서울 시장은?

    벌써 오세훈 아저씨의 임기가 끝나간다. 내년 6월에는 새로운 서울 시장을 뽑을 차례다.

    세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다음번 대통령을 뽑을 때 쯤에는 국민들이 다 잊어먹고 엉뚱한 사람을 뽑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아…인간을 뽑으면 그나마 다행. 아니다. 인간이 후보로 나오기만 해도 다행.)

    하지만, 꽤 중요한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를 잊으면 안된다. 중간에 그게 있다.

    서울시민들이 과연 어떤 후보를 뽑을지, 그거야말로 궁금하다.

  • 정규적 비정규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51814335&code=920507

    전경련에서 기괴한 주장을 한다.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은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현행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용기한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 사업장도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른 제도를 고치고 자금 지원을 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오래오래 놔둘 수 있게 하자는 건가?

    기사를 보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를 법 때문에 해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법을 저렇게 고치고 나서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를 법의 눈치 안보고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렇게 고치면 안된다.

    정규적인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자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