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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저녁에 광주로 내려오는 버스를 타려고 터미널에 갔는데, TV에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어떤 아저씨가

“하나님은 뭐하는지 몰라 태풍이나 이리 오게 하고!”

라며 화를 냈다.

그러게요…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신걸까요.

아침 뉴스에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하우스 푸어는 집이 있지만 소득이 없고, 집을 팔고 싶지만 팔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럼 집이 팔려야 하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살까? 돈이 없으면 못사고, 돈이 있으면 안산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줄인다는데, 하우스 푸어들이 갖고 있는 집은 대체로 비싼 집이고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하우스 푸어 집값을 싸게 해야 하는데 그건 하우스 푸어를 두번 죽이는 일이다.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하는데, 소득을 늘려 줄 수는 없고 대출에서 많이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그게 이번 DTI정책인데, 그건 하우스 푸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헌내기 하우스 푸어를 새내기 하우스 푸어로 교체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문제다. 그리고 그놈의 경기불황은 끝날줄을 모르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놓고 한국과 다투는 데에는 여러가지 계산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독도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역사적 의미, 경제적 의미도 있다. 여기에 일본 정치권에서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효과가 없어 보이는 억지인데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서, 내부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외부의 공통의 적을 하나 만들면 국민들은 단합하게 마련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임진왜란때에도 일본은 내부의 혼란을 외부로 돌려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전쟁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이 패배한 싸움이지만, 일본은 그 덕분에 내부의 혼란을 잠재웠으므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해야 할까. (이 문장을 일본인이 본다면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을 독도 문제로 돌려서 해소하려는 속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앞서 얘기한, 이미 겉으로 드러난 의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가 뒷북일지도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575599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현병철 아저씨로 결정되었다.

라고 말했다는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32157545&code=940202

내가 보기엔 이 아저씨가 연임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인권위 직원들의 자긍심에 상처가 난 것 같은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221538301&code=910402

새누리당의 조동원 본부장이 야권에서 2명 나왔으면 여권에서 2명 나오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건 정말 무식한 소리다. 한국 정치는 “다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지는 양당제가 아니다. 오히려, 진보당, 사회당, 등등에서 각 당마다 1명씩 출연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다. 또한, “범 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모두 나왔으므로, 야권에서도 표가 갈리게 된다. 이 상황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므로 비판할만한 일이 아니다. 아직 단일화하지 않았으므로 말해선 안되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아니면, 단일화 할거라는 미래를 예견한 것인가?

안철수의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그것이 공정한 경쟁인지 SBS에 묻고 싶다고 하는데, 박근혜도 나왔고 문재인도 나왔고 안철수도 나왔으니 거기서 지지도를 올려도 자기 탓, 못 올려도 자기 탓, 떨어져도 자기 탓이다. 뭔 개소리냐.

요새는 교회에서 굿도 하나보다.

집앞에서 주운 전단지.

별걸 다 상담해주는 교회. 어차피 저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겠지.

1/4만 꺼진 십자가. 해석은 각자의 관점대로.

조선일보는 주폭에 이어 호화 결혼식을 문제삼고 있고, 한겨레는 산부인과를 문제삼고 있다.

안그러다가 다들 요새 왜그러지?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가운데, 검찰에서 중복IP에서 다수가 이석기에게 투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70401070127255004&w=nv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1085.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23&aid=0002411891

http://news.kbs.co.kr/society/2012/07/05/2498044.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77807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669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41423321&code=940301

http://news.donga.com/3/all/20120705/47538870/1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5814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704164530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도 비밀투표에 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은 평등, 보통, 비밀, 직접선거이다.

그중, 중복IP로 이석기에게 투표하여 이석기가 당선되었다는 것이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하였음을 뜻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황상 그런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정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에서 투표된 표들도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제는 중복IP 등에서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드러났다는 점인데, 이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앞서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 위배는 사람이 잘못한 부분인데, 비밀투표 원칙의 위배는 애초에 투표 시스템을 잘못 설계한 것이다. 즉, 다수의 중복IP가 투표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도, 해당 IP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는 알려져서는 안된다. 만약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최첨단이고 뭐고간에 처음부터 모바일 경선이라는 것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sup>[각주:

1

]</sup>



(그리고 그게 안되면 최첨단도 뭣도 아니다.)

심하게 말해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위배되어 있는 통합진보당의 경선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석기 뿐만 아니라 이 경선으로부터 당선된 사람들 전원을 당선 취소하고 새로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하 사족

요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당선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와 같이 이야기했지만,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자기 책임이라며 나서는 또라이는 이제 더이상 나오지 않는 것인가?

그런 또라이의 사례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1151

방금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4대강 사업의 성과에 대해 두 교수가 토론하는 것을 들었다.

1. 가뭄

4대강에 친화적인 교수가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자

4대강에 비판적인 교수가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이 해갈이 안된다”고 반론을 폈다. ‘지금 논바닥 갈라진거 안 보이느냐’라면서.

그러자 친화적인 교수가 “4대강에 가까운 곳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비판적인 교수는 “4대강에서 먼 곳은 해소되지 않았고, 가까운 곳도 취수시설이 없으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반론을 폈다.

이에, 친화적인 교수가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 중에 홍수 피해 예방에 더 중점을 둔 사업이다”라고 주제를 바꾸었고

다시, 비판적인 교수는 “4대강 사업 홍보물과 대통령 발언 중에 가뭄이 해갈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라고 틀어 막았다.

2. 홍수

4대강에 친화적인 교수가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4대강에 비판적인 교수가 “4대강 사업은 하류에 물을 가두는데, 치수 사업을 그렇게 하는 예는 동서고금에 없다”고 반격했다.

그러자 친화적인 교수가 “우리나라는 특정 시기에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 때 물을 모아두었다가 가뭄때 써야 한다”고 반론을 펴고

여기에 비판적인 교수는 “독일에서 하류에 물을 막아두었는데, 매년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보상해주고 있다. 그것이 홍수 예방이냐”라고 반문하여

친화적인 교수가 “큰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 크게 물을 가둘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니

비판적인 교수는 “지금 가뭄 때문에 물을 막아 두었는데, 큰 홍수를 대비하려면 미리 물을 빼놔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니 친화적인 교수는 “가뭄 때문에 물을 모아 두었지만, 비가 올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물을 빼면 된다”고 주장하니

그래서 비판적인 교수가 “비가 내릴 때 물을 빼는데, 흘러간 물이 강에서 하류까지 가는데 1주일은 걸린다. 너무 늦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친화적인 교수가 “가뭄 때문에 물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반론하니

여기에 비판적인 교수는 “아깐 4대강 사업이 가뭄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더니”라고 지적했다.

3. 녹조

4대강에 비판적인 교수가 “4대강 사업때문에 낙동강 녹조가 늘어났다”고 주장하자

4대강에 친화적인 교수가 “녹조는 이전부터 있었고, 4대강 사업은 그 녹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비판적인 교수가 “무슨소리냐. 이전부터 있었고 늘어난 것이 맞다”고 꺾어주었다.

여기에 친화적인 교수는 “녹조는 4대강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치니

비판적인 교수는 “물을 가두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다”라고 반론을 펴고

친화적인 교수가 “녹조의 성장은 가둔 물 뿐만 아니라 수온과 부영양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물이 늘어나서 수온이 줄어들었다”고 막았다.

이것을 비판적인 교수가 “물이 늘어났어도 물이 흐르지 않으니 녹조가 주로 자라나는 표층의 수온은 올라간다”고 뚫는다.

두분토론 이래 이렇게 웃긴 토론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