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512121

평생 버는 돈의 71%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 기사에 나온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33년간 55억을 벌어서 그중 세금으로 23억을 냈다고 한다. 그럼, 대충 1년에 1.6억원 정도 벌었다는 것이고, 한달에 천만원 넘게 벌었다는 뜻이 된다. 월 20일 일하면, 하루에 50만원씩,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6만원씩 번 셈이 된다. 이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5배에서 10배 정도 큰 돈이다. (산수가 안 맞는것 같다면 33년전 최저임금도 생각해 보자.) 그럼 저 사람은 최저임금 받는 업종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냈을까? 글쎄요……

저 사람이 얻은 소득의 출처를 추적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면 분명히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운, 사회 구조, 금융 소득, 경제 구조 등 자신이 기여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소득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저 경제지에서 노조의 파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일하지 않은자 먹지도 말라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자신이 기여하지 않은 주제에 돈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복권은 30%정도의 세금을 당첨금에서 떼어간다. 일하지 않고 운 좋게 번 돈이니까 말이다. 이쯤 되면, 왜 억대 연봉가들이 수십퍼센트의 세금을 떼어먹히는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연 소득과 세금이 꼭 선형으로 비례할 필요는 없으며, 고소득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꽤나 당연하다.

난 저렇게 돈을 벌었을 때, 소득세 내는게 아깝다는 생각은 들 수 있어도 억울하진 않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