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부에서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견되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대국민 광고를 냈었다. 별다른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부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믿는 놈이 바보 아니냐고? 국가가 국민한테 한 말을 안 믿는 놈이 더더욱 바보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저 문장에서 주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문장이 진술하는 바가 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매우 논리적인 발언을 했을 정도로 국어 문법을 깐깐히 따지는 나라에서 아무 단서조항 없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견되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그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정상이다. 무슨 FTA의 조항을 따지고 있는데, 그렇게 대국민 정책 홍보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정부의 잘못이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괴담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여러 층위에 걸쳐서 정부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우선, 광우병은 인자를 갖고 있어도 금방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나타나는 병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때까지는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캐나다나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까다로운지도 검증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들과 같이 행동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권위에 따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괴담에 속고 있다고 말하면서, 과학적으로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학 교육”을 개판으로 만든건 정부다. 물론 현 정부는 아니고, 10~20년전의 정부지만. 아무튼 정부이고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정부는 하나이고 국가는 하나이다. 정권이 바뀌건 말건 과거 정부의 잘못은 현 정부가 뒤집어 써야 하며 책임지는 것이 맞다.
정부의 모든 해명이 사실이고 한국에 수입된 미국산 소고기는 절대로 안전하며 광우병이 한국에서 발병할 일이 전혀 없다고 쳐도 정부는 잘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서 불안하게 만든 것은 여전히 잘못이다.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이 문제라면 괴담이 퍼질 여력이 없도록 미리미리 국민의 신뢰를 얻었어야 하고, 수입중단을 못하는 FTA 조항이 문제라면 협상을 더 잘 했어야 한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걱정할만한 단계가 아니며 검역조치 강화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상황 판단이 매우 적절하며 합리적일 수 있다. 더불어 그 상황 판단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은 그런 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가?
세상에는 광우병 발병 인자보다 더 위험한 것이 많다. 담배는 확실히 훨씬 위험하다. 교통사고 역시 당신의 사망 확률을 광우병보다 더 높이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광우병의 위험도가 변하지는 않는다. 더 높아지지도 않고, 더 낮아지지도 않는다. 여기에 대고 다른 것들도 위험한데 왜 이것만 갖고 그러냐고 항변하는 것은 물타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럼 객관적인 수치를 들이대야 한다. 이 소고기 1kg에 포함된 광우병 인자는 어느정도인데, 이걸 몇년간 얼마만큼 먹으면 1년 후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몇% 높아진다고. 물론 이런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린 후에 가능한 연구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아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괜찮다”를 과학적 주장이라며 믿으라는 정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직 근거가 없다”면 그건 “아직 모른다”는 뜻이므로, 정확히 말해서 “아직 모르니까 괜찮은지 아닌지도 모른다”라고 말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뭔가를 국민에게 권고하고 싶다면 “아직 잘 모르지만 괜찮을 것 같고, 엄청난 소고기 소비량에 비해서 발병된 수는 적으므로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불안해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나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발언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단어들의 뜻을 제대로 아는지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