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개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0694

오늘도 뉴데일리는 빠지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하나씩 짚어보자.

어느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http://www.bulgyofocus.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696

참고로,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6516%C2%A7ion=sc4%C2%A7ion2=

여기를 보면 기독교, 카돌릭, 불교, 유교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짓는다고 하는데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8

위의 글을 보면 불교, 유교, 도교에서는 별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주장인데, 국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경우 동성애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증명된 적이 없는 주장이고, 게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동성애자들이 드러나면서 눈에 보이는 수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동성애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싫다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해본적이 없어서 동성애자도 없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에 이어서 어떤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하나씩 짚어보자. 일단 첫 문장부터 이상한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법이 아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마라”라는 금지조항이 잔뜩 담긴 법이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동성애를 해야 한다”는 법이 아니다. 기사에서는 해당 정당의 공약 또는 법안 중 어느 항목에서 동성애를 권장하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권장한다고 이성애자가 되나? 이성애자가 “야, 이거 좋대, 한번 해봐”라고 누가 부추긴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되나?

물론 치유와 회복의 대상일 수는 있다. 동성애를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한다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성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금지법”과는 무관하다. 누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외국사례에서 동성애의 확산이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라고 충분히 확인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최소한 “xx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라는 정도의 근거라도 적시해야 한다. 게다가 동성애가 문화적 사회적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왜? 가난한 사람의 수가 선천적 유전적 요인보다 문화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증가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반대할 수 있는가? 가난은 경제적 문제고 동성애는 정신적 문제라는 점에서 맥락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다른 예를 들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폐인의 증가가 선천적 유전적 요인보다 문화적 사회적 요인으로 증가한다고 해 보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반대할 수 있을까?

또한 한국은 동성애에 의한 불평등한 대우가 매우 심한 나라이다. 다음은 내가 구글에 검색해서 5초만에 찾아낸 것들이다.

http://openlgbt.tistory.com/2

http://www.lsangdam.org/notice/967

http://joshua.egloos.com/301241

http://minjuletter.net/tag/%EB%8F%99%EC%84%B1%EC%95%A0

동성애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자. 난 못찾겠다.

그 다음으로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에이즈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나 역시 저 수치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만약 에이즈 바이러스가 완전 박멸되었다면 그때는 동성애를 싫어하지 않고 동성간의 사랑을 축하해 줄 것인가? 통계의 인용에도 문제가 있는데, 에이즈에 걸린 남자 중 43%가 동성간의 성관계로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의 내용인지 UNAIDS보고서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국내 통계는 다음의 페이지에서 간단히 볼 수 있는데, 성적 취향에 따른 조사 내용은 없다.

http://www.aidsinfo.or.kr/?c=1/9/55&uid=1897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는 나와 있겠지만, 귀찮으므로 넘어가자. 어쨌든, 남자 7천여명의 감염자 중 43%가 동성애자라고 가정하자. 여자는 637명이 있는데 적당히 600명이라고 치자. 여성 동성애자들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자. 7천명중 43%정도면 약 3000명이다.

자, 그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중 누가 더 문란한지 보자. 에이즈를 전적으로 성관계에 의해서만 전염된다고 가정하면, 남자 4000명은 여자 600명과 관계해서 에이즈에 전염되거나 전염시켰다. 3천명은 동성애자다. 이 수치만 갖고 보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성적으로 더 문란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43%가 동성애에 의한 감염이면 57%는 이성간의 성관계, 수혈, 기타 다른 감염 원인일텐데, 그럼 이성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에이즈 확산 방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통계를 보면 대략 지난 25년간 1300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는데, 초반은 그렇다 쳐도 1000명이 5년간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쳐도 200명이다. 5천만 인구중에 200명이면 크게 많은 수치가 아니다. 암이랑 자살이 훨씬 더 큰 문제다.

http://www.aidsinfo.or.kr/?c=1/9/56&uid=1565

세계 통계는 위의 페이지에 있는데 약 200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140만명이 남아프리카에 있다. 과연 남아프리카에 집중된 에이즈 사망자 수가 한국의 실정을 바꿀 만큼 심각한 것일까?

그리고 에이즈와 동성애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강한 인과관계로 묶여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글을 읽고 잘 생각해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22998

끝으로

동성애자들이 돌아갈 가족이 없고 직장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바로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관한, 성적소수자에 관한 차별이 금지된다면 그런 사람들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다.

광산구청에 가서 부재자투표를 하고 왔다.

투표 시간은 5분인데 주차하느라 아주 힘들었다.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꽉 막혀서 15분만에 가서 25분동안 주차하느라 허비했다.

늘 그렇듯 나는 여자 후보에게 투표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총선이랄까…-_-;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443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1/2012032100204.html


어제 청와대에 있던 아저씨가 모든게 자기 잘못이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http://news.kbs.co.kr/economic/2012/03/19/2451916.html


며칠 전, 삼성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막고 증거를 없앴다.

요새는 증거인멸이 대세인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15_0010771333&cID=10301&pID=10300

이건 무슨…

이건희 회장이 정직한 사회를 외치는 소리인가.


http://www.ytn.co.kr/_ln/0102_201002051649191860

어떤 언론 기사를 보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되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사들이 도대체 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일에 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느냐는 보도를 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2510.html?news_topR

물론 기사에는 단 한문장으로 그 모든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보도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한편은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연예인들에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할만큼 사회와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왜 또다른 정치 현안인 탈북자 북송 문제에는 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연예인들이 사실은 모종의? 의도를 갖고 있으며,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탈북자 북송 문제는 복잡하게시리, 북송 시키라고 하면 인권이 문제고 남한으로 올 수 있게 하라고 하면 국제관계가 문제다. 동시에, 중국은 계속해서 이어도를 노리고 있는데 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여 중국이 자기 맘대로 하도록 놔두느냐를 묻고 있기도 하다.

애초에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이 문제를 이 지경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강행”을 하도록 한 정부가 잘못이다. 누구는 뭐만 터졌다 하면 정부 탓을 하냐고 하겠지만, 그럼 세상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정부탓이 아닌 일이 어디있나. 잘한 일에 대하여 칭찬을 듣고 싶다면, 망친 일에 대하여 욕을 먹을 각오도 해야 하는 법이다. 물론 정부는 어디 탓을 하면 안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탓하면 안된다. 그건 복불복이니까. 앞서 있던 정권 탓도 하면 안된다. 국민에게 있어 정부는 하나뿐이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들고, 다른 누군가는 그 의견을 꺾으려 든다. 맞서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은 반드시 부러지게 마련이다.

탈북자 북송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는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하고만 친하게 지내느라 북한이랑 중국과 멀어진 외교의 실패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하게 지내야 하는 관계에서 저쪽이 내 말을 안들어주는 경우, “난 할만큼 했다”고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실패는 실패니까.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왜 말을 안듣고 다른 짓을 하는지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때 까지, 특히 제주도민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때 까지 건설을 멈추고 정부가 설득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물론 누군가의 주장대로 시위꾼들이 선동하고, 정부에 불만을 품은 반정부 세력이 뒤에서 작업해서 선량한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에 제주도민들이 정부에 불만이 없었다면 그런 선동 작업도 의미가 없었어야 한다. 설마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단지 구럼비 바위를 지키기 위해서만 일어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건 아니기를 기대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6/2012022600252.html

강용석이 “박 시장의 아들이 바로 지난주에도 교회 수련회 4박5일을 멀쩡하게 잘 갔다 왔다 하던데, 그런 아들을 원래 현역이던 것을 4급으로 뺐으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어떻게 저를 용서한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럼 박 시장 아들이 훈련소에 가서 “장애를 딛고” 3급 이상 판정 받은 현역과 함께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하는건가?

얘기해보자. 디스크 환자는 “멀쩡하게” 살면 안되는 건가? 누워만 있으라는 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다. 월급 안주는 악덕 기업주도, 규정에 없다며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 관공서도, “법대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관점에서, 박 시장의 아들은 모든 절차를 법대로 처리했다. 그 좋아하는 법대로 했고 거기서 무죄였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보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인가.

박 시장 아들이 아니더라도, 현역 판정을 받아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통증으로 퇴소한 후에 진단서 끊어서 4급 판정 받은 사람도, 심지어 5급으로 면제받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가? 그사람들 부모가 모두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나?

군대를 가기 싫었든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되었든 현역 입영의 면제 사유에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건 병무청이 “넌 오지 마라”고 합법적으로 판정을 내린 부분이고, 그럼 이야기 끝이다. 이건 내 아들이건, 시장 아들이건, 대통령 아들이건, 강용석 아들이건 공히 적용되는 사항이다.

부산 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들이 후순위 채권같은걸 1인당 5천만원 이상 넣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었었다. 이 돈은 예금주들의 피같은 돈이므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문제는 특별법인데, 그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 거기서 이익을 본 사람들로부터는 추징 안하나?

빠른 피해자 구제 처리를 위해서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런식으로 먹고 도망가는걸 방치하면 못먹는 놈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횡령한 범죄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으로 추징금을 갚을때까지 강제로 일을 시켜야 한다고 본다. 일하기 싫으면 숨겨둔 추징금을 내든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다 깨달은 것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나라가 잘된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흥했다고 보는 사람도, 또는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니 너도나도 투표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자. 소신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