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435544&iid=4245019&oid=001&aid=0004735517&ptype=011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장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435544&iid=1934338&oid=001&aid=0003325218&ptype=021
한겨레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너무한거 아니냐는 기사를 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435544&iid=1934337&oid=028&aid=0002047529&ptype=021
그 이후 EBS 보도를 보니 한나라당 후원한 교사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징계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http://www.ebs.co.kr/actions/TvSubIntro?menu_id=tv&menu_div_code=tv&service_type_code=3050427
어쨌든 처벌을 받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정당”에 후원금을 냈느냐 “정치인 개인”에게 후원금을 냈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건 정치활동이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건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건가?
추가 :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1101000702&ctg1=01&ctg2=00&
subctg1=01&subctg2=00&cid=0101010100000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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