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에 대한 4개의 생각

1. snowall 2011년 06월 05일 7:46 오전

   그게 답이 있으면 민주주의라는게 개발된지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쯤은 세계 어딘가의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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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to 2011년 06월 05일 3:16 오전

   대표자 모임이 이익집단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투표 만으로는 무리인 것 같고.. 법은 그들이 만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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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owall 2011년 06월 05일 1:04 오전

   원래 대의민주주의는 각 이익집단이 자신의 국정 운영권과 의결권을 대표자에게 양도하면서 시작되죠. 밥그릇 싸움은 당연한 결과이고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표자들의 모임 자체가 이익집단이 되버리면 답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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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to 2011년 06월 04일 3:02 오후

   의원들 참 살기 편하겠군요. 법은 셀프 쉴드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닐텐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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