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뉴스에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하우스 푸어는 집이 있지만 소득이 없고, 집을 팔고 싶지만 팔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럼 집이 팔려야 하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살까? 돈이 없으면 못사고, 돈이 있으면 안산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줄인다는데, 하우스 푸어들이 갖고 있는 집은 대체로 비싼 집이고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하우스 푸어 집값을 싸게 해야 하는데 그건 하우스 푸어를 두번 죽이는 일이다.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하는데, 소득을 늘려 줄 수는 없고 대출에서 많이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그게 이번 DTI정책인데, 그건 하우스 푸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헌내기 하우스 푸어를 새내기 하우스 푸어로 교체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문제다. 그리고 그놈의 경기불황은 끝날줄을 모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