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개판

  • 논리의 부재

    요새는 대학에서 논리학을 잘 안배우나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46230&cp=nv

    자동차 연비를 과장해서 표시한 일에 대해 자동차 회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너무 현실적인 판결이라 참 우습다.

    판사의 주장은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렸고, 다른 자동차 회사도 다 같은 기준으로 과장했으므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주장이라기보다는 판단이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 제작사들이 진짜 연비를 20%씩 과장했다고 하면, 리터당 10킬로미터와 리터당 12킬로미터의 차이가 생긴다. 이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리터당 20킬로미터에서 보면 리터당 24킬로미터가 되므로 리터당 갈 수 있는 거리가 4킬로미터 차이가 난다. 리터당 2킬로미터 차이와 리터당 4킬로미터차이는 같은 기준으로 과장했어도 실제 기름값의 차이에서는 꽤 큰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차값과 비교하여 선택을 하였다면, 과장하지 않았을 때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판사의 판단이 그러하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수도 있겠다.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 손해를 국회의원들이 책임질리도 없겠지만.

  • 쓸모없는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의 근무 여건이 보도되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212500110

    8시간 근무에 18분 휴식인데, 18분은 전화가 끊긴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시간도 포함이라고 한다.

    특징적인 부분은, 3%이상 정직원에게 전화를 돌리면 문책당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내가 혁신적인 제안을 해줄 수 있는데, 콜센터를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 콜센터 운영 비용도 절감하고, 가장 좋은건 정직원에게 가는 전화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건보공단에서는 외부 하청을 줬으니 모르는 일이라 하고, 하청업체에서는 국민이 고객이라 전화를 다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 콜센터 직원도 국민이다.

    원활한 인력 운영을 바란다면 콜센터 직원을 더 뽑아야 하고, 운영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 돈 아까우면 콜센터 없애는게 낫다니깐…

  • 익명화 실패

    ‘미디어 오늘’에서는 직지 농협에서 일어난 부당한 어떤 사건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69

    여기서, 기사 초입에 조합장 이름이 나온다. 실명은 내가 가린 부분이다. 이름이 궁금하면 기사를 직접 읽어보자.



    문제는 그 뒤에서는 ‘하 아무개 조합장’이라고 익명화를 했다는 점이다.



    익명화를 하는게 정책인가, 실명을 밝히는 것이 정책인가.

  • 민주주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보고 내려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냐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08&aid=0003165845

    그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대표다. 이 바보들아.

    보다보다 정말 이런 막장 정치판은 처음이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치사했으나 유치하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유치했으나 찌질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찌질하다. 아니, 어떻게 나이를 드실대로 드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찌질할까. 지금까지 드신건 나이가 아니라 욕인지 돈인지 대체 뭘 드신겁니까.

    새누리당이고 민주당이고 내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 다른 정당들이고, 심지어 북한의 공산당까지 모두 다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말이 좋아서 민생정당이지 진짜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이 한반도에 단 하나도 없어보인다.

    민주당은 정권의 정당성을 물고 늘어질거면 장하나 의원이 한 얘기를 끝까지 지지하든가, 분란을 접고 타협해서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길거면 장하나 의원을 잘라내고 가든가. 아니면 둘 다 제대로 대처해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든가. 아님 그냥 정당 해산하고 잠이나 주무시든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 우와 중앙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210690

    이래도 되는건가?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은 학생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다니.

    중앙대에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학교를 모교로서 자랑스러워 해도 되는 것일까?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교훈은 갖다 버렸나보다.

  • 취득세 인하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를 인하하고, 이로부터 부족한 지방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일반에 적용되는 소비세를 올리는데 어떻게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1&aid=0000536267&mid=shm&mode=LSD&nh=20131104083227

    내가 뭔가 오해하거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5478384&date=2013110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 죄와 벌

    공금을 빼돌리면 얼마나 벌을 받을까? 하도 양형이 들쑥날쑥하다고 해서, 뭔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간단한 조사를 해 보았다.

    다음 그래프는 횡령액과 선고된 징역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진짜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위의 경향성을 분석한다면, x축에 평행인 직선 하나, y축에 평행인 직선 하나,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하나,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소액에는 점들이 몰려있고 고액에는 띄엄띄엄 있으므로 눈금을 바꿔보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로축 눈금만 로그 눈금으로 바꾸고 세로축은 그대로 두었더니, 이제 두개의 경향성으로 확실히 구분된다. 하나는 기울기가 낮고, 하나는 기울기가 높고. 저 두 경향성의 차이는 횡령액수가 아닌 다른 원인에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뭔가 의미있는 그래프를 찾아보기 위하여 금액을 처벌로 나눈 후, 그 값을 다시 금액과 함께 그려 보았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다. 로그-로그 눈금에서 직선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두 값 사이의 관계가 지수함수적인 관계로 주어진다는 뜻인데, 금액을 처벌로 나눈 값이 금액의 2/3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양형기준을 포함하여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았다.



    선형으로 그리면 직선이 나오는데, 횡령액을 징역으로 나눈 값이 횡령액에 대해서 클수록, 징역이 작다는 뜻이므로 처벌을 덜 받는다는 뜻이다. 이 그래프에서 양형기준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것은 양형기준보다 느슨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 조금 더 규칙적인 뭔가를 찾아보도록 해 보자.

    이 그래프를 로그-로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꽤 뚜렷해 보이는 직선이 나오는데, 지수함수로 적당히 맞춰볼 수 있다. 횡령액의 0.67제곱에 비례해서 횡령액/징역이 올라간다. 그럼 양변을 횡령액으로 나누고, 역수를 취하면, 징역은 횡령액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횡령하신 분들은 대략 횡령 금액의 세제곱근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법원의 양형 기준은 언뜻 보기에는 들쑥날쑥해 보여도, 그럭저럭(???) 규칙이 있는 선고를 내린다고 볼 수 있다. 맘에는 안들지만 아무튼 규칙적이긴 하다.

    참고로, 이런 유형의 규칙은 자연계에서는 케플러의 법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계수가 조금 다르지만.

    계산에 사용한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둔다.




    죄와벌.xlsx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3/2013021300726.html

    80억 11년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2/h2013020518111322000.htm

    560억 18년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66800

    900억 4년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210000065

    6.9억 1.5년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021

    0.7억 0.5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3/2013021300726.html

    5억 5년


    http://news1.kr/photos/378740

    5억 1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81803581&code=940301

    120억 6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58936&cp=nv

    464억 4년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312945§ion=sc3

    163억 5년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1/20130121168952.html

    80억 4년


    http://news1.kr/articles/967671

    2.43억 2.5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111000172

    0.95억 1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0919000078

    31.26억 1.5년


    http://news1.kr/articles/934101

    161억 3년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044

    7.1억 3.5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1318472359207&outlink=1

    7억 1.5년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12370&news_area=040&news_divide=&news_local=20&effect=4

    48억 4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12010

    36억 2년


    http://news1.kr/articles/990039

    44억 7년


    http://news1.kr/articles/778771

    16.87억 5년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730000218

    0.84억 0.83년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05

    6.75억 5년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7437

    0.320075억 0.417년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20730135423&stime=20120730135439&etime=20120730135110&userid=jskil&newsgubun=society

    0.8억 0.83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77914

    6.82억 3.5년


    http://news1.kr/articles/712643

    130억 1.5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062.html

    35억 2년

    * 집행유예, 벌금 등은 뺐다. 횡령/배임액과 처벌 수위만 보았음.

    참고해볼 서류.

    양형기준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2/e2013021318100493800.htm


    http://www.law.go.kr/admRulInfoPWah.do?admRulSeq=2000000069739

    미국의 사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62393&cp=nv

    2천억원 50년

  • 종교는 인간의 발명품이다

    아마 이런 생각은 내가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고, 특별할 것도 없는 보편적인 생각일 것 같다. 그렇지만 찾아보기 전에 생각을 정리해 두자.

    만약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인이 다 사라지고, 모든 종류의 경전과 종류를 막론하고 종교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사라진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한 500년 정도 지났다고 치자.

    종교는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아마 종교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형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유일신교, 다신교, 무신교 등 종교의 분류는 비슷하게 할 수 있더라도 지금 종교인들이 중시하고 있는 가치나 세계관 등은 전혀 다를 것이다.

    만약 모든 종교가 다 사라지고, 날으는 스파게티 괴물교에 관한 정보만 남았다고 하자. 날으는 스파게티 괴물교는 명백히 최근에 인간이 만든 작위적인 종교이다.

    그리고 한 500년 정도 지났다고 치자.

    아마 종교인 중에는 하루에 한끼 이상은 라면을 먹는 독실한 신자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라면의 장점을 언급하며 열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에는 스파게티와 라면을 사랑했지만 허위라는 것을 알고 더이상 좋아하지 않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 1000년쯤 지나면, 라면을 먹지 않는 사람을 마녀나 악마로 몰아서 라면에 넣고 끓여버릴 수도 있다.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가치있게 여기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일이다. 자신이 그것을 아무리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보편적인 진리이다.

    만약 ‘남에게 자신이 가치있는 일을 똑같이 가치있게 하도록 하는 것’을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그것을 아무리 가치있게 여긴다 하더라도 타인의 관점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희망사항으로 끝날 것이다. 내가 만난 사람 중, 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고친 사람은 아직 한명도 보지 못했다. 앞으로 만날 것 같다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종교는 결코 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다. 그걸 자신이 가치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말릴 생각이 없지만,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기엔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치있다고 여기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오히려, 나는 너무 그런 말을 듣다보니 반감을 넘어서서 혐오증이 생길 정도로 싫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다. 모태신앙도 사실 강요의 한 종류로 보이는데, 그건 아무튼 본인이 그다지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 열심히 일하고 떠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5404421

    얼마 전, 임신한 상태의 여군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한 사건이 있었다.

    논란이 많았지만 아무튼 순직처리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쉴 수 있을 때 안쉬고 일하다가 과로사해서 죽으면 자기 책임이라니.

    태어나서 처음 듣는 해괴한 논리다.

    군인들이 대부분 남자들이라 임신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했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과로사하는지 누가 알까?

    죽을만큼 일하다가 살았으면 그건 아직 과로사하기에 충분히 일하지 않은 것이므로 더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을만큼 일하다가 죽었으면 이쯤 일하면 죽기에 충분하다는 걸 알았겠지만 그땐 이미 늦었고.

    국회의원이 일하다 과로사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 무덤에 대고 똑같이 얘기해주고 싶다.

    당신은 무슨 영광을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냐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킨 고인의 명복을 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516061

    해당 정치인이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건의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챙기면 욕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와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은 모두의 일이다.

  • 공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494569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다.

    경제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정부에 돈이 없으면 복지에 쓸 돈도 없는 법이다. 따라서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없다는 점은 공감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게 공약이었다는 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당선될 수 있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하겠다고 이런저런 삽질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그 상황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경제가 살아나서 정부가 쓸 돈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 알고도 그랬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몰랐다면 바보다.

    나는 둘중 후자에 오백원을 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