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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반대

작성자

snowall

in"의 한국어 번역은 "안"입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651402&code=11131100&cp=nv1

국책연구소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난 대체에너지가 전력수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책연구소라고 해서 원전에 반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책연구소는, 오히려 국책연구소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내야 한다. 위의 보도에서 언급된 보고서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끌어낸 결론일 것이고 그 결과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드시 참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원전 감축 정책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니까.

국책연구소가 행정기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만 내놓는다면 그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연구소이다. 연구의 결론이 정책을 뒷받침하든 반대하든 그건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검열되어서는 안된다.

코멘트

“원전 반대”에 대한 5개 응답

  1. snowall 아바타
    snowall

    그리고, 정말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건데, 전기는 “요금”입니다. 세금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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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nowall 아바타
    snowall

    누굴 탓하긴요.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의 문제죠. 물론 따지자면 그런 정부를 선출한 국민이 문제겠죠. 아카사님의 논리에 따르면, 우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정부가 하자는대로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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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카사 아바타
    아카사

    그게 원전을 포기해서 전력공백이 생길경우 피해를 입는게 바로 산업이니까 그런거겠죠. 산업의 피해가 가져오는 여파는 실체 없는 국가가 받는게 아니라, 그 회사를 다니던 노동자가 받게되는 것이니까요. 원전이 없을 경우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못할꺼에요. 결국 그 피해는 나라가 받는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받게 될 것이고요. 실은 나라 입장에서는 산업분야만큼의 피해를 입지는 않아요. 세금이 안들어오면 그만큼 안쓰면 되거든요(…..). 국가는,,, 나라가 해체되기 전까지는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아요.

    결국 저도 원전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민들은 경제적 풍요를 원할것이고(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하니까요) 전력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한편으로는 원전의 폐기를 주장할 꺼에요. 그 사이에서 정부는 고뇌하겠죠. 하지만 단계적인 원전의 폐기가 일어나더라도 국민들은 전력의 공급이 늘지 않는것에 대해서 불평할꺼에요. 이런,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모순적인 행동은 얼마전에 오른 전기세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적자운영이 이루어지는 전력공사고, 그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채워지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전기세가 오르는걸 원하지 않아요. 전기세 인상의 필요성을 모르는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다시한번, 저도 원전을 대체할 대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홍보하는것도 ‘아직까지 그럴싸한 대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들의 무리한 홍보도 이해가 가요. 문제는 원전의 심각한 피해를 미처 다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발전하고 원전에 대한 의존도는 커졌다는 것이겠죠. 그걸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건 아무도 탓할 수 없는거에요. 그건 우리가 원했던 것이고, 그 피해 또한 우리가 그대로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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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nowall 아바타
    snowall

    발표가 안타깝건 말건 연구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의 발표는 언제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위험성이 축소되어서도 안되고 과장되어서도 안됩니다. 원전을 대체할 대안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죠. 정부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홍보할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다른 대안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자. 원전의 위험성과 원전의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무엇이 더 국익을 위한 것일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체에너지가 전력수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때까지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원전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원전을 대체할 방법이 없으니 원전을 그냥 쓰자는데에 안주하면 안됩니다. 그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지 최선도 차선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병에 걸려서 좀 더 고생하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쩔수없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요. 차라리 선진국이란 타이틀은 빼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을 발판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할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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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카사 아바타
    아카사

    이 발표는 꽤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얼마전 단체로 정전되던 일도 있었고요. 문제는 추가발생하는 전력수요나, 원전 폐기에 의해서 생길 전력공백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가 아닌가 싶어요. 식량자급률도 못마추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는 그림의 떡이고(뭐 떵같은 걸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_-;;), 풍력도 그리 좋다고 말할건 못되고, 태양광 발전도 은근히 환경파괴가 심각하죠. 조력이야 뭐 말할 가치도 없고요. 국책 연구소가 뭐,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원전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현재로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발전이 없다는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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