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2482966599533840&DCD=A01503&OutLnkChk=Y
간만에 그럴듯한 법이 나타났다.
경제사범의 집행유예 선고를 막는 법이다.
과연 통과될 것인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코멘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2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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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간에 그분들을 더 번거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라도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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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금액에 비례한다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는 전부 실질적인 무기징역이군요.ㅎ
아마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누더기가 된 상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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