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2482966599533840&DCD=A01503&OutLnkChk=Y

간만에 그럴듯한 법이 나타났다.

경제사범의 집행유예 선고를 막는 법이다.

과연 통과될 것인가.

2 thoughts o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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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량이 금액에 비례한다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는 전부 실질적인 무기징역이군요.ㅎ

    아마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누더기가 된 상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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