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가자는 건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7/h2007070918570421950.htm

역시 공부가 안되면 잡념이 많다 -_-;

열린우리당에서 이상한 법안을 내놓는데, 군대 간 병사가 자살하면 그 형제중 1명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고 한다.

음…왜?

자살한 병사가 불쌍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형제가 보충역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형제 또는 누이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덜어주고 병역의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살 군인의 형제 가운데 1명에게 보충역 혜택을 주자는 취지

라는데.

내가 보기에 사람 목숨갖고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안그래도 많은 자살 이유중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아닌가. “이 쓰레기같은 군 생활, 동생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유서에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거 아닐까?

군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보충역을 혜택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다. 물론, 나처럼 군 현역 복무를 그다지 하고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맞겠지만


형제가 자살했어도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텐데 그걸 신체적 이유도 아닌 이유로 제한하는 것도 이상하다. 형제가 자살한 사람은 반드시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되어 군 생활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할 수가 없나?

아무튼. 우리나라의 군대 문제는 뭔가 불공평한 것 같다는 느낌만 가진 채, 찝찝함을 남겨두고 아무도 명쾌한 요점정리를 못해주는 상황이다.

코멘트

“이제 막가자는 건가”에 대한 2개 응답

  1. 
                  snowall
                  아바타

    뭔가 요새 불고 있는 병역, 군대 이야기 폭풍 속에서 한건 잡아 보려는 의도였겠지만, 딴데 신경쓰느라 고민을 많이 못했나봅니다 -_-;

  2. 
                 비트손
                 아바타

    흠..얼핏 보아도 먼가 앞뒤가 안맞는 법안임에 틀림없는것 같네요. 가능성이야 존재하겠지만 그런 가능성때문에 저런 혜택을 준다는건…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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