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nowall

  • 오픈웹 판결에 대한 소박한 반론…


    http://openweb.or.kr/?p=154


    위 글을 읽고…

    *급히 작성하여 글이 두서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정거래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의 (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제 5조 제 2항). 그런데 피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이 부분에서, 우선 “상품” 또는 “용역”을 정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공인인증서 사업자의 용역은 공인인증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감소시키는 경우”일 뿐 “처음부터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파이어폭스, 또는 다른 일반 웹 브라우저를 위한 공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되겠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소시킨 적도 없고 따라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의 [판단]의 (나) 부분에서.

    피고는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만 제공하였으므로, 명시적인 형태로서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라”는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라는 조건과 다를 것이 없다. 즉, 이 부분은 오히려 틀렸다.

    (3)

    에서…

    국내 웹 브라우저 사용자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99% 이상인 것은 바로 그 공인인증 기관의 익스플로러 전용 웹 서비스 때문이다. 즉,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판단이다. 다시말해서,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99%라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5)

    피고가 공인인증기관이지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는 익스플로러의 판매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그러한 촉진은 익스플로러 판매 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러시아 자연사 박물관 전시회

    지난 8월 5일날, 휴가 마지막날 기념으로 -_-; 혜화동에 있는 서울 국립 과학관을 갔었다.

    8월이 끝나가고 휴가철도 끝나가는 기념으로 그때 갔었던 감상을 적는다.

    1.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공룡이 살던 시대를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아주 커다란 평원 그림이 있었다. 그런 고지대 평원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가령, 개마고원?)

    2. 그림에 있는 평원의 높이와 넓이를 그 근처에 있는 그림과 나무의 크기만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3. 왜 판게아는 1개 뿐일까? (예전에도 했었던 질문)

    4. P/T 경계에서 3번째 멸종은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5. 테티코스 피리페즈는 멸종해서 겨우 350종밖에 안남았다는데, 기간토프로투크투스는 번성해서 350종이나 존재했었다고 한다. 뭐야. 왜 말이 달라 -_-;

    6. 사진이 너무 저해상도였다. 좀 고해상도로 보내지…사람보다 큰 사진을 그렇게 저해상도로 찍으면 9천원이나 하는 전시회에 낸 돈이 아까워 진다.

    7. 아리에카데르페톤은 성체 크기가 다양했다는 건가?

    8. 공룡들 중에 보면 다리가 옆으로 붙은 애들과 아래로 붙은 애들이 있는데, 아래로 붙은 애들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9. 공룡들이 후기로 오면 올수록 작아진다. 왜 그랬을까? 산소 함유량 때문인가?

    10. 프로토케라톱스의 프릴은 턱근육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면서 성적인 매력을 표시했다고 한다. 갑자기 공작 깃털이 생각났다.

    11. 아무래도 바다에 사는 애들이 큰 경향이 있다. 만약, 생명체가 우주를 맨몸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진화했다면 훨씬 큰 크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12. 러시아 자연사 박물관은 왜 중생대 사진은 못찍게 했을까? 고생대랑 신생대는 찍어도 된다는데…

    13. 코끼리들의 코는 일반적으로 화석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럼 대체 맘모스들의 코가 짧다는건 어떻게 알아냈을까?

    14. 네안데르탈 인이 현세까지 멸종하지 않았다면 그 대결 구도는 마치 Human vs. Orc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15. 만약에, 모든 생물종이 멸종하고 인간만 남는다면, 지구의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

    그 외의 사진들.

    T렉스가 크긴 진짜 크더라.

    DDR의 원조 -_-; (물론 이 대형 건반의 원조가 우리나라라는 뜻은 아니다.)

    카오스 현상을 보여주는 진자.

    나의 최고 반응속도는 220ms.

    양각과 음각의 차이에 의해서, 음각은 어딜 보더라도 “정면”처럼 보인다.

    내부의 타원체 거울에 의해, 허상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인다.

  • 거짓말?

    어려운 것은, 실제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걸 듣고 있는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여긴 현실이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보면, 판타지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항상 승리한다. 원래 주인공이 이기는 이야기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숨겨둔 필살기라든가 특출난 재능인가 뭔가가 있어서 적이 생각하지 못한 헛점을 찌르고, 그렇게 승리한다.

    그건, 적이 멍청한 것이다.

    현실의 적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판타지 소설을 보면, 생명이 아닌 것들, 인간이 아닌 것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먹는다.

    이건 현실도 마찬가지다. 온갖 도구와 기계들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자본은 마치 그 실체가 없는 마족처럼 인간을 정신 세계에서부터 파멸시켜 간다. 현실의 마법은 마력이 아니라 자본력으로 승부가 갈린다. 필살기라 할 수 있는 “드래곤 슬레이브” 급의 현금 유동성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금색의 마왕, 로드 오브 나이트 메어의 힘을 빌린 마법 정도를 사용하려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 정도의 돈이 필요하달까나.

    판타지 소설은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보다 리얼하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의 생존 방법을 익히는 수밖에 없다. 누구나 마찬가지.

    비극으로 가득찰 수밖에 없는 세상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기지 않으면 진다. 비기는 건 없고, 도망가는 것도 없는 거다. 어느 분야, 어느 직업이든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은 다양하다.

    손자 병법에 이르기를, 적이 멍청할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나의 준비가 튼튼한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적이 나오고 어떤 미래가 다가오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이기는 그 무언가의 힘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꿈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나의 좌절은 얼마나 클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 그리고 설령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나는 얼마나 실패할 것인가.

    세상은 크다. 매우 크다.

  • Plenty of grit

    スレイヤ-ズ REVOLUTION OP Plenty of grit

    作詞 : MEGUMI
    作曲 : 佐藤英敏
    編曲 : 大平 勉
    歌  : 林原めぐみ


    吹(ふ)きあれる風(かぜ)が 髪(かみ)をすり抜(ぬ)けていく
    거칠게 불어대는 바람이 머리를 스쳐가

    その瞳(ひとみ)に 映(うつ)る現実(しんきろう)
    그 눈동자에 비치는 현실(신기루)

    光(ひかり)と闇(やみ)の狭間(はざま) 生(う)まれた 魂(いのち)
    빛과 어둠의 사이에 태어난 혼(생명)

    今再(いまふたた)び 立(た)ち向(む)かう時(とき)と
    지금 다시 마주 볼 때라며

    時代(じだい)を映(うつ)す鏡(かがみ)さえ ひび割(わ)れ砕(くだ)けて
    시대를 비추는 거울조차 깨지고 부서지고

    それでも生(い)きてる 
    그렇지만 살아 간다

    求(もと)めてやまない 愛(あい)を叫(さけ)んでる
    바라마지않는 사랑을 외치면서

    断(た)ち切(き)れない 理想(おもい)抱(だ)いて 人(ひと)はさ迷(まよ)い続(つづ)ける
    끊을수 없는 현상(생각)을 안으면서 사람은 방황을 계속해

    立(た)ちはだかる壁(かべ)見上(みあ)げるより
    가로놓인 벽을 올려다보기 보다는

    打(う)ち崩(くず)す術(すべ)はあると 幻(まぼろし)を打(う)ち払(はら)って
    부술 방법이 있다고 환상을 쫓아버리며

    いつだって 今(いま)ここがはじまり
    언제라도 지금 여기가 시작이야



    くり返(かえ)す日々(ひび)に 置(お)き忘(わす)れた願(ねが)い
    반복되는 나날에 잊어버린 소원

    目(め)を伏(ふ)せても本当(ほんとう)は知(し)ってる
    눈을 감아도 사실은 알고있어

    強(つよ)さと弱(よわ)さ 優(やさし)さと傷跡(きずあと)
    강함과 약함 상냥함과 상처

    ゆらぐ心(こころ) 打(う)ち消(け)したくって
    흔들리는 마음 지우고 싶어서

    彩(いろど)られたこの街並(まちな)み さみしさ隠(かく)せず
    색칠된 이 거리, 쓸쓸함을 감추지 않고

    それでも生(い)きてる
    그렇지만살아간다

    明日(あす)を乗(の)り超(こ)える力(ちから) 求(もと)めてる
    내일을 뛰어넘을 힘을 원하면서

    強(つよ)がってる その脆(もろ)さも ひっくるめて 愛(あい)したい
    강한체하는 그 바보같음도 모두 사랑하고 싶어

    涙(なみだ)の跡(あと)消(け)せない痛(いた)みも
    눈물흔적도 지울수 없는 아픔도

    受(う)け止(と)めて 忘(わす)れないで 
    받아들이고 잊지 말아줘

    そして未来(あした)が変(か)わるよ
    그리고 미래는 바뀔거야

    呼(よ)び起(お)こせ 眠(ねむ)ってる 根性(ちから)を
    깨우는거야 잠들어 있는 본능을


    断(た)ち切(き)れない 理想(おもい)抱(だ)いて 人(ひと)はさ迷(まよ)い続(つづ)ける
    끊을수 없는 현상(생각)을 끌어안고 사람은 방황을 계속해

    立(た)ちはだかる壁(かべ)見上(みあ)げるより
    가로놓인 벽을 올려다보기 보다는

    打(う)ち崩(くず)す術(すべ)はあると 幻(まぼろし)を打(う)ち払(はら)って
    부술 방법이 있다고 환상을 쫓아버리며

    いつだって 今(いま)ここがはじまり
    언제라도 지금 여기가 시작이야

  • 블루 스크린 in Vista


    오늘 윈도 비스타에서 파란 화면을 3번 봤다. -_-;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나쁜 쪽은 비스타야.

  • 지적 생명체의 죽음에 관하여


    모 블로거와 토론하다가 들었던 의문점이다.

    인간이 아닌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자. 인간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한가지 특징은, 그 지적 생명체는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언어체계가 비슷하든, 통역기를 사용하든, 뭐든 관계는 없지만 아무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이 지적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부정한다면, 그럼 올바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질문은 별개의 질문이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는 아주 나쁜 것에서 아주 좋은 것 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나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좋은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단, 이때의 윤리학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은 받아들인다고 하자. 인간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있으며, 그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 보다는 덜 비난받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더니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화를 꽤 능숙하게 사용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http://animalpark.pe.kr/new2005/column/column_view.php?page=20&s_type=&s_code=&no=66

    그런데 인간은 여러가지 의약품의 실험을 위해서 침팬지를 죽이고 있다. 즉, 내가 위에서 문제제기한 상황이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나는 동물 보호론자는 아니며, 그렇다고 동물을 죽일 때 아무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완전 중립적인 태도다.

    답은 어떻게 될까?

  • 과학을 하는 태도라는 건…


    13세기의 영국의 수도승이었던 오캄은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이득이 없다면, 일부러 복잡한 설명을 선택하지 마라.” 이것은 현대 과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이다.

    최근에, 어떤 블로거와 긴 토론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프랙탈 우주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과 비교할 때 무언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우주가 프랙탈 구조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일반 상대성 이론 역시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이 동등하다”는 일반 상대성 원리로부터 출발하였다. 만약 그 원리가 진리가 아니라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틀린 이론이 된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오차 범위 이내에서 정확히 예측하여 왔다. 예를 들어, 수성의 근일점 이동은 뉴턴의 고전 중력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미세한 차이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중력 렌즈 현상과 태양 중력에 의한 별빛의 휘어짐을 설명하였다. 블랙홀의 여러가지 특징도 무사히 설명해 내고 있고, 우주 전체의 진화에 대하여 현재 남아있는 관측적인 근거들을 설명하는 우주 시작에 관한 이론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은 성공적이다.

    하지만 프랙탈 우주론은 그렇지 않다. 프랙탈 우주론은 현재 관찰하고 있는 우주를 해석함에 있어 또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을 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결과를 예측하거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해석하지 못하는 결과를 해석하지는 못한다. 또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미 잘 설명된 결과들을 새롭게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가설에 불과하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믿기 힘든 노릇이다. 이것은 프랙탈 우주론을 믿는 사람들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나는 대안적인 과학 이론을 내놓는 사람들을 여럿 보아 왔다. 에너지 소모가 없는 공기 엔진을 만들수 있다고 주장하며 열역학 제 2법칙이 틀렸음을 주장하는 사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오류임을 주장하며 절대성 중력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 창조론이 올바른 진리이고 진화론은 오류라는 사람, 최근에 있었던 제로존 이론까지. 이러한 이론의 특징은, 다른 주류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믿고, 그러한 패러다임에 맞춰서 연구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은 이미 잘 사용되고 있던 과학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미 잘 설명되고 있는 현상들 역시 잘 설명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기존의 과학 이론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열역학 제 2법칙이 틀렸고, 공기 중에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째서 열역학 제 2법칙이 논리적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다른 현상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논리적 오류가 있다면, 그 이론은 현실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공기 중에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현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오직 발견되지도 않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에 다른 곳에서 잘 사용되는 이론적 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창조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화론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면, 진화론의 논리적 체계에 위배되는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증거와 생물학적 증거들은 진화론의 논리적 체계를 위배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진화론은 아직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 자체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뜻이다. 더군다나, 창조론은 앞으로 생명체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나갈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종의 멸종이나 종 분화 등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런 구멍투성이 이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과학이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상상력은 중요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보지 못한 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상상하고 그런 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 활동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이 현실의 법칙 체계에서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아니면, 그냥 그건 Scientific Fiction이 될 뿐이다.

    덧붙여서, 과학은 보편적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법칙을 실험으로서 재현 가능하거나,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재현되지 않으면 검증할 수도 없고, 따라서 과학 이론으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