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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적 역무”

공인인증역무는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필수성이 있는 서비스이므로 공급자가 임의로 (자유로운 사업판단에 기하여) 공급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도법 제39조 제1항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서명법 제7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전자서명법 제15조 제1항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2. 금융결제원은 “가입자설비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1심 법원도 금결원에게 가입자설비 제공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전자서명법 상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역무 제공 업무에는 가입자 설비를 제공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판결서 제8면)

가입자설비가 없으면 인증서를 발급받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설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전자서명법령은 가입자설비를 감독관청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실제로 가입자설비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제공되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설비를 심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3. 등록대행기관은 심사받은 가입자 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입자설비는 등록대행기관(RA)을 통하여 가입(신청)자에게 배포됩니다. 등록대행기관이 아무 설비나 멋대로 제공해도 된다면, 가입자설비를 심사받도록 정해둔 법규정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모든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배포되는 가입자설비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적법하게 심사받은” 가입자설비를 사용하여 발급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 지정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 제24조 제1항)

4.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웹서버)’에게 “쉬운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은 ‘가입자’와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가입자와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상대방이 ‘이용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제25조의 2 및 제26조 참조).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서명거래의 경우, ‘이용자’는 웹서버이고, ‘가입자’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거래를 하는 고객입니다. 흔히 은행, 카드사 등이 이용자(웹서버)의 지위에 있게 되지만, 전자서명거래는 금융거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웹서버라도(관공서, 법원, 개인기업, 학교, 개인 블로그 등 무한히 다양한 웹서버들이)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비스는 말 그대로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법 제22조의2 제2항은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공인인증기관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설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자설비를 이용자(웹서버)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이용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쉬운 수단”이 제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백, 수천개에 달하는 무수한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용 가입자설비를 제각각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금융결제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5. 파이어폭스 사용자는 국내에도 이미 7%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종합포탈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웹브라우저 분포 비율은 1년 전에 이미 다음과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수도, 가스, 전기 등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필수성이 있는 공인인증역무를 공인인증기관이 ‘자유로운 사업판단으로’ 인터넷 이용인구의 7%가 넘는 국민들에게 거부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음…일단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물론 그 와중에서도 책임회피하는 인간들이 부지기수겠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죽는 사람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겠지.

근데 구성원들의 특성상, 지도자가 개판을 쳐도 딱히 망할 것 같지 않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다. 그럼 그 지도자들은 그 위기속에서 집단을 구해낸 것이 자신이고, 자신이 구세주인양 행세하겠지. 그꼴은 정말 보기 싫다. 같이 망하자.

지금은 나만 우울한 것도 아니다. 당신만 우울한 것도 아니다. 이 사회 전체가, 이 시대 전체가 우울하다.

Lattice Gauge Theory :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다. 나희창 선배님이 워낙에 세게 떡밥을 던지고 가셔서. 전산 물리학 분야기 때문에 입자 물리 이론을 못하더라도 전산 과학 쪽에서 직장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직장 구하는 건 좀 곤란한 분야.

Financing Physics : 제대로 하기만 하면 돈은 긁어모을 것 같은 분야. 하지만 정통 물리학 문제를 풀 일은 없다.

Astrobiology : 우주생물학(?) 최근 재밌을 것 같은 주제를 발견했다. 다만, 이거 전공한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장 구하려면 대단한 애로사항이 꽃피게 될 듯.

Theoretical Solid State Physics : 입자 한다고 하면 고체에는 관심이 없는줄 알지만, 사실 난 물리학이라면 다 좋아한다. 그럭저럭 할만하고, 한국에서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은 분야.

…돈 안되는 것들만 잔뜩이다.

공부해 보고 싶은 주제들

General Relativity : 3년 전부터 공부해 보고 싶었지만, 온갖 이유로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Lie Algebra : 어디에 쓰이건 말건 상관 없이, 이건 그 자체고 흥미로운 수학이다.

Feynman’s Path Integral : 아주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심지어 금융공학에도 나온다. -_-;

며칠전, 학교에 찾아가서 대학원때 지도교수님을 만나뵈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당연히 앞으로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갖게 된 분이다.

지난 2월달에 난 교수님과 같이 하던 연구주제를 개인적인(말하기 좀 곤란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둔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적잖이 많이 실망 하셨나보다.

내가 물리를 그만 둘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물리 교육이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하셨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모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점이다. 사실 정서적인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내 선택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제 조금씩 나 자신에게 모질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각오를 다지는 중이고, 앞으로를 위해서 희생할 것들을 정리하는 중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독한 놈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는 마음이 많이 나약하다. 머리 좋은거 하나만 믿고 아직까지는 버텨 왔었다. 하지만, 아무리 작게 봐도 내 주변의 현실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밑천은 거의 다 떨어졌다고 봐도 좋다. 지금부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많이 하고, 스스로를 많이 용서해 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고, 그렇게 해도 먹고 살만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장래희망은 아직 현실이 아니고, 그걸 현실로 만들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 앞으로 다시 15년간은 있는 힘껏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마저도 15년 중 초반 5년은 장래희망과는 아무 관련 없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 버텨야만 한다.

비교적 어릴 때에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쉽고, 지금의 현실에서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 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스스로를 일부러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선택이 필요할 때 결과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도 멍청한 짓이다.

그건 그렇고…

교수님께서 내가 굉장히 돌아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딱히 늦은 건 아니다. 최적의 경우와 비교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늦게 유학을 가게 되는 것이니까, 딱히 늦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29살에 외국 대학원으로 유학갈 수 있다면 그건 평범한거 아닌가?

(대학 4년 + 군대 2년 + 휴학 또는 대학원 2년 + 기타 영어시험 준비 1년 = 29살)

글이 비공개 상태일 때에도 그 안에 첨부된 첨부화일은 그 글의 링크만 알면 받을 수 있다.

음…기능일까 버그일까 모르겠다.

기능이라면?

티스토리를 무료 자료실로 쓸 수도 있다. -_-;

버그라면?

고쳐야지…

http://www.openweb.or.kr

판결문은 첨부화일 참고…

판결문.txt

http://openweb.or.kr/?p=154


위 글을 읽고…

*급히 작성하여 글이 두서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정거래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의 (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제 5조 제 2항). 그런데 피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이 부분에서, 우선 “상품” 또는 “용역”을 정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공인인증서 사업자의 용역은 공인인증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감소시키는 경우”일 뿐 “처음부터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파이어폭스, 또는 다른 일반 웹 브라우저를 위한 공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되겠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소시킨 적도 없고 따라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의 [판단]의 (나) 부분에서.

피고는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만 제공하였으므로, 명시적인 형태로서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라”는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라는 조건과 다를 것이 없다. 즉, 이 부분은 오히려 틀렸다.

(3)

에서…

국내 웹 브라우저 사용자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99% 이상인 것은 바로 그 공인인증 기관의 익스플로러 전용 웹 서비스 때문이다. 즉,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판단이다. 다시말해서,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99%라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5)

피고가 공인인증기관이지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는 익스플로러의 판매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그러한 촉진은 익스플로러 판매 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