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립

아마 2002년 입시일 것이다. 예전에 모교 법대 면접 얘기를 들은적이 있다. 면접관이 수험생에게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보았고, 수험생은 대한민국의 권력체계는 삼권분립이 중요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물론 이 답변의 취지는 삼권분립을 위해 검찰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면접관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네”

그 수험생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난 그 얘기를 합격한 친구로부터 전해들었고, 그 친구는 자기 옆에서 면접 본 친구의 이야기를 해 주었을 뿐이라.검찰이 법무부의 지휘를 따라야 하느냐 마느냐로 시끄러운 논쟁이 오고가는데, 문득 위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검찰은 입법부 소속도 아니고 사법부 소속도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든 말든,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은 나겠지. 난 그냥 지금의 이 시끄러운 상황 자체가 좋다. 아무도 생각 안해본 문제를 들쑤시고 있는 거잖아? 이 논란에 의해서 이해와 생사가 갈릴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충 나보다 나이도 많고 권력도 많고 돈도 많은 분들일 것 같으니 어떻게 되든 불쌍할 일도 억울할 것도 없어보이고 말이다.

윤총장이 끝까지 가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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