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일단 읽고…



李대통령 “靑 `부자 모인 곳’ 인상 줘”


오늘도 어김없이 황당하게 만들어 주는 센스. 역시 신이라 불러줄 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지난 두달동안 청와대는 `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 이런 인상을 줬지만 `국민이 바라는 핵심을 기민하게 파악해 딱딱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굳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뭔가 핵심을 짚긴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그때마다 거기에 휘말리거나 몰입해 버리면 점점 능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혀 재산공개 파문에 따른 `후속조치’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 버리면, 할 일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원초적인 불신을 씻어주지를 못한다.

뭐가 문제인가?

국민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할 일이 뭔지 알아야 할 것, 할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할 일을 수행할 마음이 있을 것.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중요한 항목들이다. 이 세가지중에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청와대에서 할 일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그중, 재산공개 의혹에 대한 위와 같은 언급은 “청와대에서 할 일을 수행할 마음이 있을 것”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된다. 다시말해서, 자신들이 모은 재산 과정에 대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하면서 지위를 이용하여 불로소득을 챙길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내가 보기엔 할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할 일을 수행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다 틀려서 할 일이 뭔지 알고 할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심을 갖고 있는 한 청와대에서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그 준비는 자기 자신, 가정, 친척,
교우관계 모든 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자아를 관리할 수 있어야 청와대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면서 `수신제가(修身齊家)’를
요구했다.

이 대목을 주의깊게 살펴보자. 자신, 가정, 친척, 교우관계 등을 잘 챙기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자신, 가정, 친척, 친구의 이익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엄청난 왜곡이기를 바란다

. 만약 사실이라면, 이미 청와대는 막장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이미지를 지금부터 형성해 가야 한다”면서 “정말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내놓는 일이 쌓이면 `야,
청와대는 정말 실용적인 정책을 내놓는구나, 내놓은 정책을 끝까지 뒷바라지하고 챙기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신문을 보니 깐마늘 값이 40몇% 올랐다고 돼 있는데 값이 왜 올랐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주제로 실용적
회의, 실용적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회의도 한 것과 안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 청와대가 마늘값 오른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국민은) 신뢰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깐마늘 값을 챙기는 것이 왜 실용인지는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게 되는 일상적인 상품들의 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을 정부에서 결정한다면 이명박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른바 빨갱이 집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우리나라는 자유 경쟁 경제 체제를 기본적인 경제 체제로 사용하는 국가이고, 이런 동네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깐마늘을 공급하는 것은 누구인가? 농민이다.

깐마늘의 수요는 누가 만드는가? 국민이다.

그럼 깐마늘 값이 40%가 올라가면, 농민이 그만큼 부자가 되나? 그럴리가.

깐마늘 값이 40%가 올라가면 중간 유통 상인들이 그 40%의 대부분을 이득으로 챙기게 될 것이다. 중간 유통상인들도 먹고 살자고 장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자.

그 다음의 정부의 정책이 문제다. 마늘값을 내려야 한다고 해서 “마늘값 내리기” 자체를 정책으로 정해 버리면 그 손해는 농민이 뒤집어 쓴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농민이 유통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마늘을 팔기 힘들기 때문이다. (수요의 독점이라고 부르면 될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어서 여기저기다 팔수 있다면, 유통업자들이 너무 싸게 사려고 한다면 안팔면 된다. 그런데 판매 경로가 유통업자밖에 없는 경우에는 유통업자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아마 대부분의 농산물이 이런 식으로 아주 싼 값에 원가가 책정될 것이다. 그리고 유통업자는 정부에서 깎으라고 한 마늘값을 조금만 깎아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소비자는 마찬가지로 유통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농산물을 구입하기 힘들다. 이번엔 공급의 독점이 일어난다. 유통업자가 부르는 것이 값이 되어 버린다.

물론 요새는 직거래 장터가 많이 늘어나서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 실질적인 직거래가 일어나고 유통업자가 중간에 초과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래량은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형 유통업체는 차츰 싼 가격에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거래 장터는 여러가지 한계점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보다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이 대형 유통업체가 여전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깐마늘 값 그 자체를 챙기는 것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초과이익을 보는데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만약 초과이익 대신에 적정이익을 보도록 하고, 여기서 생기는 초과이익분을 손해를 보전해 주는 곳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더 실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용의 의미는 “실제로 유용하다”이다. 국가에서 내놓은 어떤 정책이 아무리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빈부격차가 같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실제로 유용하지 않다는 뜻이 된다.

깐마늘 값이 40%나 올라가게 된 것은 아마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각각의 요인들은 경제적인 상황, 요즘의 기상 상황, 농작용 원자재의 공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경제를 챙기는 부서, 기상을 챙기는 부서, 농사를 책임지는 부서에 지시를 해서 각각의 부서가 깐마늘 값이 실질적으로 안정되고 농민, 유통업자, 소비자 중에 어느 누구도 초과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것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물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음의 근거를 볼 때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서민들 허탈한 목소리…청와대 재산공개 후폭풍


비정규직은 고용이 항상 불안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경우 원청회사가 없어지면 당장 일자리를
잃는다.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그나마 당장 내일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 그 돈 많은
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다.


‘MB지수’ 한달 성적표? 52개

품목

중 20개 되레 올라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위에서는 물가를 관리하라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제제할 수단이 없어서 참 고민이다”고 털어놨다.


꼼꼼하거나 쫀쫀하거나 대통령은 시어머니?

최근 밀값 상승에 따른 밀가루 식품 가격 급등은 이 대통령이 자주 문제 삼아온 주제다.

“비싼 밀가루를 쌀로 대용할 수 없는지 연구해야 한다. 동남아에서도 쌀국수를 먹는데, 우리만 밀가루국수를 먹느냐.”

일단 쌀 값 문제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1. 위의 발언은 동남아는 못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차별주의를 내포한 발언이다.

2. 동남아에서 기르는 쌀과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쌀의 품종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3. 동남아와 우리나라의 인건비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동남아에서 기르는 쌀과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쌀의 가격은 전혀 다르다는 점 역시 모르거나 고려하지 못한다.

위의 근거를 참고하여 내 생각에, 이명박 신은 각각의 물건값까지 꼼꼼하게 챙기기에는 각각의 물건에 대해서 아는게 없다.

더군다나 FTA문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친하였다. 지난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국민들은 어째서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지 못한다.

이명박 신은 실용주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전에 공부부터 좀 많이 해야겠다. 어째서 나로하여금 나보다 아는게 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지. (착각이고 싶다.)

생각도 좀 깊이하고. 내뱉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그리 수세미같은지. 거칠고 구멍이 많고 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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