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실질과 형식에서 둘 다 민주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건 맞는데, 토건 사업도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치고 있고 (전면)무상급식도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치고 있죠. 제가 본문에서 실질을 제거한 채 형식만 표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실질이 다르지도 않다고 봅니다. 어느쪽이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달성되려면 협의 될 때까지 끝까지 회의장에서 토론을 했어야죠.
0. 서울시의회의 경우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보이콧)하였지 적극 저지한 것은 아니므로, 날치기가 아니라 단독처리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날치기vs단독처리”겠지요.
1. 그러나 “날치기vs단독처리”라는, 실질을 제거한 채 형식(절차)적 측면만을 평가한 표현보다는, “토건 사업을 위한 날치기 vs 무상급식을 위한 단독처리”라는 표현이 실질과 형식을 모두 담은 표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란 실질과 형식 모두에서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음. 단독처리였군요.
민주주의가 실질과 형식에서 둘 다 민주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건 맞는데, 토건 사업도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치고 있고 (전면)무상급식도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치고 있죠. 제가 본문에서 실질을 제거한 채 형식만 표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실질이 다르지도 않다고 봅니다. 어느쪽이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달성되려면 협의 될 때까지 끝까지 회의장에서 토론을 했어야죠.
0. 서울시의회의 경우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보이콧)하였지 적극 저지한 것은 아니므로, 날치기가 아니라 단독처리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날치기vs단독처리”겠지요.
1. 그러나 “날치기vs단독처리”라는, 실질을 제거한 채 형식(절차)적 측면만을 평가한 표현보다는, “토건 사업을 위한 날치기 vs 무상급식을 위한 단독처리”라는 표현이 실질과 형식을 모두 담은 표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란 실질과 형식 모두에서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