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유탄 ‘볼멘 과기부’


北核유탄 ‘볼멘 과기부’

오늘도 이상한 기사를 읽었다. 요새는 맨날 이상한 기사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과기부를 어떻게 안보 시스템 안에 편입시킬지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내 생각에 이 말은 틀렸다. 과학기술부가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안보와 관련되어 맡아야 하는 역할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부분이다. 과학자/기술자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건 국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과학기술부를 안보 시스템 안에 편입시키는게 아니라, 과학기술부에게 과학적인 안보 시스템을 국가정보원/국방부 등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를 맞게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건 무슨 해처리에서 캐리어 뽑는 것도 아니고 건물만 있으면 다 나오는줄 안다. -_-; 스타크라도 좀 해봐라.

기사 후반을 살펴보면


기술지원을 맡은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는 지원만 할 뿐 정치적 결정에대해선 아는 바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다. 과학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몫이라는 조선시대 중인의식과도 같은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그럼 과학자/기술자들이 국산 핵무기를 개발한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면 공격하자는 거야? 과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전부 정책 결정자에게 일임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 사람들은 정치/외교/행정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하는(또는 자부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었던가.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결정권은 일단 그들에게 부여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정책 결정권을 과학자/기술자들에게 주든가. 과학자/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일단, 정책 결정권자들이 과학이랑 기술이 뭐고 대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20학점 정도 들어야 그 사람들이 개념을 가질 것 같다. 이건 스타포트에 콘트롤 타워 안 지어놓고 배슬 없다고 ㅈㄹ하는거랑 똑같잖아.

아니군.

아카데미도 없이 스캔 안뿌려봤다고 ㅈㄹ하는 건가. 우리가 미국이냐? 맵핵쓰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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