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04/2011060400145.html
갑자기 “공공의 적1-1 강철중”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요새 애들은 한성깔 하거든요?”
“그 애가 커서 된게 나다 이 존만한 새끼야”
“그 애가 커서 된게 나다 이 존만한 새끼야”
그러게…
그 애가 커서 된게 걔였지…
갑자기 “공공의 적1-1 강철중”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그러게…
그 애가 커서 된게 걔였지…
그게 답이 있으면 민주주의라는게 개발된지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쯤은 세계 어딘가의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싶은데요.
대표자 모임이 이익집단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투표 만으로는 무리인 것 같고.. 법은 그들이 만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원래 대의민주주의는 각 이익집단이 자신의 국정 운영권과 의결권을 대표자에게 양도하면서 시작되죠. 밥그릇 싸움은 당연한 결과이고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표자들의 모임 자체가 이익집단이 되버리면 답이 없는거죠…
의원들 참 살기 편하겠군요. 법은 셀프 쉴드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닐텐데요.. ㅜㅜ
koto 에 응답 남기기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