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owtv.co.kr/news/wownews/view.asp?artid=A201108170128
일찍 결혼하는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다시말해서, 이미 늦은 사람들은 걍 포기하라는 정책임.
뭐 이래 -_-
흥미로운 점은…
1. 신랑과 신부 나이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신랑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연하의 신랑과 연상의 신부가 늘어날 것이고, 신부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반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평균 나이를 본다면 20세와 결혼하는 30대 후반인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2. 적어도 이건 저출산 대책은 아니다.
젊은 부부들은 소득이 적다. 대체로 경력이 길어질수록 수입도 많아지는 우리나라의 직업 구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젊을수록 소득이 적은건 당연하다. 문제는, 육아에는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간다는 점. 어리다고 해도 들여야 하는 돈의 비중은 적지 않다. 1인분을 쳐야 한다. 그러나 어린 친구가 수입이 있을리는 없다. 따라서, 1인당 수입이 줄어드는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출산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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