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못 정한 정치글


이씨 아저씨를 신으로 만들었던 대통령 선거때나 지난 4월의 국회의원 선거때나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참 저조했다.

그땐 참 정치에 참여좀 하라고 다들 이야기 했었다.

요새는 광우병 때문에 정치에 참여해보려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엔 경찰이 말린다. 일몰 후에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어 있고 정치적 구호를 내세워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구호를 법적으로(헌법 말고, 그 하위법인 법률 얘기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백수와 노숙자밖에 없다. 그들이 대낮에 정치적 구호를 동반한 집회를 벌인다면, 경찰은 할말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그때는 100% 폭력 시위로 변질시키겠지. 아무리 맛있는 우유라도 직사일광에 내놓으면 상해버리듯이.

요새 뉴스는 결말이 뻔히 보이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다 아는 얘기고, 예상된 결말이다.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나머지 4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군대 갔다간 쇠고기 나올까봐 겁나서 못가겠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고 치자. 그 뒤에 남는 것은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다.


“제목을 못 정한 정치글”에 대한 6개의 응답

  1. 뭐…아무튼, 이젠 정부 말을 그냥 믿는 국민은 없으니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에 일조한 행정부라고 해야 할까요…OTL

  2. 네. 저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있지요.

    검색창에 집시법 치면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 전문을 바로 볼수있는것이 요즘세상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르는것은 사실이고,(관심을 가지고 검색을하면 10분도 안걸려서 관련정보를 알수 있음에도불구하고 말이죠) 따라서 그런 공갈도 가능한것이겠지요.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이를 홍보하고 경찰의 발표는 잘못되었다. 경찰이 뭐라하든 우리는 집회신고를 했고, 따라서 정치적구호는 정당하다. 구호도 하고, 피?도 들겠다. 그리 외쳐야 할텐데, 침묵촛불문화제라니요! 괜히 겁을먹고 꼬리를 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가기도 합니다.

  3.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서, 일몰후 옥외 시위는 금지하지만, [질서유지인을 두고 사전신고한경우 가능하다] 고 되어있습니다. 즉 야간집회에서 정치적구호를 외치더라도 사전신고만 잘되있으면 불법이 아니고, 집회에 대한 사항은 허가사항일수 없기때문에 경찰은 집회신고를 반려하거나, 집회를 금지할수 없습니다. 적법한절차를 거쳐 들어온 집회신고는 그 집회내용이 무엇이든간에 금지할 구실이 없습니다. 만에하나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더라도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점에서, 야간집회시위가 불법이니 문화제로 가지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발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집회를 내용에따라 불허하겠다는것 또한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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