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부 vs 파업 = 치킨 게임 : 겁장이 게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대통령이 선언했었는데, 그건 인건비가 싼 나라라든가 규제가 적은 나라라든가 그런게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촛불집회나 파업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규제, 원가, 세금 이런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다. 모두가 규칙에 맞게 경쟁하고, 정부가 공평한 규칙에 맞게 경쟁을 촉진한다면 예측 가능한 미래가 가능하고, 그것이 실현되어야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규칙의 공정성과 공평함이 없으면 게임은 그저 더 쎈놈이 살아남는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내 시장에서는 괜찮은 전략일 수밖에 없으나 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국제 시장은 어느 한 회사가 경쟁하기에는 너무 크다. 우리나라의 여러 회사들이 상호 협조 아래서 커나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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